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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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 학력 가장 높은 나라 한국..3분의 1이 박사"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박사학위를 소지해 전 세계 의회 정치인 가운데 학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4일(현지시간) 97개국에서 2015∼2017년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들의 학력을 조사한 논문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듀크대 등 6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공동 발간한 이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56개국 중 국회의원의 박사학위 소지 비율로는 한국이 1위였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학력은 박사, 석사,
      2024-11-16
    • 尹-시진핑, 한중FTA 가속화 합의..방중·방한 각각 제안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양자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해서 조기에 결
      2024-11-16
    • 한미일 정상 "北, 러 파병 규탄"..3국 협력 사무국 출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한미일 정상이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3국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회의 결과로 출범하게 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 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님 주도로 열린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은 날로 견고해지고 있다"며 "대통령님의 지도력에 감사드린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3국 간 정상 차원을 포함
      2024-11-16
    •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감사 파행" 광주시 사과 촉구
      광주광역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빚어진 감사 파행에 대한 광주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오늘(15일) 열린 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부실ㆍ허위 자료 제출과 허위 답변 등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지만 광주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시의회에 떠넘겼다며 유감 표명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이나 사과 없이 정해진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2024-11-15
    • 이재명 징역형에 민주당 흔들, 대선가도 장애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 내부의 혼란과 균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어 대선가도에 큰 장애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습니다. 유력 대선주자로서 위상이 흔들리면서 이 대표의 당
      2024-11-15
    •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법원의 판결에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조속한 항소심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지 변경에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2024-11-15
    • 의대생 단체 "내년에도 투쟁 계속"..3월 복학 불투명
      정부의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의 40개 의대 학생회 대표와 학년별 대표자 등 270여 명이 참석해 현 의료대란 사태 등 시국 문제 대응과 향후 협회 행보 등을 논의했습니다. 의대협은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협회의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
      2024-11-15
    • 李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당은 "사필귀정"을, 민주당은 "정치탄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면서, "어제 민주
      2024-11-15
    •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5일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
      2024-11-15
    •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몰랐다'라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은 맞지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2024-11-15
    • 명태균 구속 "법적인 파장 아닌 여론의 파장이 관건".."명씨 형량 줄이려 압박 전략 쓸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공천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구속된 뒤 수사 방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1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영향이나 김진태 박완수 지사와 관여 여부 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추가로 창원 산단이나 지방의원 공천 또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 어디까지 진실인지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가장 궁
      2024-11-15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에 앞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수많은 당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지키며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를 앞둔 심경, 재판 지연 논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말 없이 간단한 인사만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반부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에 들어갔습니다. 선고 결과는 1시
      2024-11-15
    • '외교통' 윤상현 "트럼프, 단순 막말꾼 아냐..노련한 정치인, '핵 청구서' 대비해야"[여의도초대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5선 윤상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관련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못 하도록 미국 의회에 사전에 대못을 박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트럼프가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14조를 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될 거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요구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국회 외통위원
      2024-11-15
    • 안도걸 "감세 또 감세..尹정부 3년 80조, 이미 MB 정부 2배" [와이드이슈]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감세 규모가 MB 정부 5년 감세 규모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인 안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세출 측면에서는 대단히 긴축적인 예산이다. 그리고 세입 측면에서는 부자 감세 예산"이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경제가 금년보다는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재정을 좀 풀어야 되는데 내년
      2024-11-15
    • 이재명 '운명의 날'..민주, 李 무죄 외치며 법원 집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1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합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입니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나는 202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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