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4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30일 발표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헌재는 윤석열 파면 선고가 지체되는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데 내내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은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친족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범죄는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36살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함께 살던 처제의 신용카드를 훔쳐 이른바 '카드깡' 업체 (현금서비스 카드 결제 대행업체)에서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천723만 원을 가로챈

올해 전남 공중보건의가 떠나는 인원의 60%밖에 채워지지 않아 농어촌 의료공백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며 보건복지부가 올해 전남에 신규 배정한 의과 공보의는 72명으로 지난해 84명보다 12명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복무 종료 76명, 타지역 전출 45명 등 4월 전남을 떠나는 의과 공보의는 현원(229명)의 절반이 넘는 121명에 달합니다. 올해 신규 공보의는 빠져나가는 인원의 60%만 채워지는 셈입니다. 더구나 올해 공보의로 선발된 배치 예정자들이 현역병 복무를 희망하며 직무교육 집단 거부 움직임을

동네 어린이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 영업 방해는 물론 커피 전문에서 술을 마신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A씨는 행패는 보름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전부 무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판사들의 사법 테러, 이재명 판결 특혜"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 관련해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특혜가 아니라 부당한 기소와 잘못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힌 것"이라며 '판결 특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최용선 부원장은 오늘(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러니까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는데 인식의 문제에 관한 것을 허위사실 적시에

방송 : 2025년 03월 30일 진행 : 박영환 앵커 출연 :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주제 : - 이재명 무죄..망연자실 vs 환호작약 - 尹 탄핵심판 선고 4월로..결과는? - 돌아온 한덕수..거부권, 탄핵 도돌이?

'책방경애' 주인장, 김경애 시인 "문학을 찾아 돌고 돌아 이 자리에 왔지요"(2편) '남도인 별난 이야기(남·별·이)'는 남도 땅에 뿌리 내린 한 떨기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향기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남다른 끼와 열정으로, 이웃과 사회에 선한 기운을 불어넣는 광주·전남 사람들의 황톳빛 이야기가 채워질 것입니다. <편집자 주> 김경애 시인이 목포에 선뜻 '책방경애'를 연 까닭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문학 열정을 간직해온 때문입니다. 전남 무안군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은

커피, 초콜릿, 빵은 물론 라면, 햄버거, 맥주까지. 올 들어 품목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다음 달 1일 오비맥주와 오뚜기 라면·카레, CJ제일제당 비비고 만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남양유업 음료, 롯데웰푸드 소시지 등의 가격이 오릅니다. 오비맥주 카스는 병과 캔이 100~250원 오르고, 하이네켄, 칼스버그, 기네스 맥주는 10%가량 인상됩니다. 오뚜기 진라면·열라면 큰컵은 1,400원으로, 참깨라면 큰컵은 1,800원으로 각각 100원이 오르고 오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단기적으론 이 대표가 본인을 둘러싼 먹구름을 걷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좋다"며 "민주당이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오늘(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가 됐을 때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잠재 대권 후보들이 이 대표를 흔들고 비

술을 마신 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밤 11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토대로 임금 등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실태와 고령자의 저소득 일자리 진입 경로 등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임금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노동소득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적용했는데, 최저임금액이 크게 오른 2018년 이후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먼저 전체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자신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하면 자신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31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새벽 4시쯤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 B씨

2016년 美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현지시각 28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얼마나 더 멍청해질 수 있나'(How Much Dumber Will This Get?)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 글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나를 괴롭히는 건 위선이 아니라 멍청함"이라며 민간 메신저에서 논의된 트럼프 정부 고위 안보 당국자들의 전쟁 계획 유출을 언급했습니다. 또 미 핵무기 보호 임무를 맡은 연방 공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속속 돌아오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인턴 211명, 레지던트 1,461명 등 모두 1,672명입니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사직 사태가 벌어지기 전(1만 3,531명·임용 예정자 포함)의 12.4%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직 레지던트 9,272명 가운데 지난 2월 말 기준 5,467명(59%)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 중 3,218명(58.9%)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