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이 선고됐으나 당시엔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 판매점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약 39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바다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과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30분쯤 발리 쿠타 타나바락 해변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40대 한국인 남성과 여성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구조됐으나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 당시 고도 80m 상공에서 갑작스러운 바람 방향 변화로 인해 비상착륙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의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지하수는 현재 공업용수로 사용 중이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하남산단 및 인근 도심권 지하수 관정 55곳을 조사한 결과, 2곳에서 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와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농도가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특히 한 업체는 TCE가 기준치의 18.8배, PCE는 7.9배 초과했고, 또 다른 곳에서도 TCE가 6.9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지하

이번 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과 식중독 등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현재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 내륙과 강원 동해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전·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도 36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예보됐고, 제주도와 동해안 지역은 고온다습한 바람의 영향으로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이번 주

소득 수준에 따라 색상이 다른 선불카드를 지급해 차별 논란을 빚은 광주광역시가 뒤늦게 시정에 나섰지만, 이를 수행한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23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부터 광주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약 400명이 선불카드 색상 교체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광주시는 카드 색상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차별'이라는 여론에 밀려 스티커로 카드 색을 통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빨간색 스티커를 분홍·남색 카드에 부착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1심은 이를 잘못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지역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에서 주민 251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을 사전

【 앵커멘트 】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안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전남의 국립의대 설립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정부는 의대정원을 두고 반복되는 갈등을 막기 위해 이달 안에 의료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색깔의 선불카드를 지급해 '저소득층 낙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식 사과하고 즉각 시정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금액에 따라 일반용(분홍), 한부모가정(초록), 기초생활수급자(남색) 등 3색 선불카드로 구분해 지급했습니다. 선불카드는 각각 18만 원, 33만 원, 43만 원이 충전돼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색상만으로 수급자의 생활 수준이 노출되는 역차별이라는 민원이 속출했고, 일부 수급 대상자들은 "눈치 보여 사용 못 하겠다"는 항의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62)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유족 의사를 최우선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잔혹한 범행을 자녀들이 직접 목격한 만큼, 신상 공개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의 중대성 외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의 입장을 감안할 때

지난해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중언 총괄본부장(박 대표 아들)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는 이윤만 좇다 비숙련 불법 파견 노동자를 대거 투입하고,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없이 무리하게 생산을 강행한 결과 발생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79세 최말자 씨가 6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이 공판에서 직접 사과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3일 중상해 혐의로 유죄 확정됐던 최 씨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최 씨는 "제가 이겼습니다. 정의는 살아 있다"며 감격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검찰은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줬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정명원 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찬대 후보가 사실상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강선우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깊이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동료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2일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행정분과가 전날 변협과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 비밀유지권,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징벌적 손배제,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부 법률(제조물책임법·하도급법 등)에 제한적으로만 도입돼 있으며,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만 허용돼 있어 범위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또 국정위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빨리 결단하고 국민들에게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인사는 결국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다"며 "임명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서둘러)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용석 부원장은 "지지부진하다 보면 좌관들의 감정선을 더 건드려버리거나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 말들을 해가지고 이 사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폭우 피해 대응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비 진작 대책,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는 엄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시기 구리시장 야유회 논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국민들의 삶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특별재난지역 선포·특별교부세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기존 방식으로는 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중 최고 재산액을 신고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이 예상됩니다. 22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총 247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해 역대 장관 중에서도 신고 재산 규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994년생 장남의 재산 내역이 청문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남은 용인시 주택과 대지 등 부동산 약 9억 4,000만 원, 예금 약 4억 8,000만 원 등 1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종오 의원은 총

보좌진 갑질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위한 전 단계로, 청문회법상 기한 내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한 후 임명이 가능합니다. 강 후보자의 경우 여권 내부와 진보 진영까지 임명 부적절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실은 "입장 번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충청과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며 초반 기선잡기에 성공했습니다. 당원들이 내란 종식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권규모가 큰 호남과 수도권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주말과 휴일,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박찬대 후보에게 압승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정청래 62.65%, 박찬대 37.35%로, 두 후보간 격차는 2

내란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임명은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 혼란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박원석 전 의원은 "(강준욱 비서관은) 비상계엄을 두고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국민통합도 헌법 내에서 국민통합을 해야 한다"며 강 비서관 임명은 통합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을 이야기하는데, 혁명의 우군이었던 시민들이 동의하겠냐"며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지적했습니다. 박 전 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정통보수 가치 재건을 내걸고 21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극우·극단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집결했던 당내 의원들을 구태 세력으로 규정하고 인적청산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은 해체 수준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읍참마속의 각오로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원 주권 시대' 선언, 정책 정당 전환, 국민 민원 대응기구 신설 등 3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