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중계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 원칙을 고려해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제3자의 개인정보 노출과 피고인의 즉각적인 반론권 보장 문제 등을 함께 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TK(대구·경북) 민심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으로서는 대구가 어려운 지역임이 분명하지만, 지극정성으로 다가가면 변화는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 회복을 선언하며 끊임없이 대구 민심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과 지자체 간 첫 사전 협의가 19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해 통합이전 주요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약속한 '대통령실 주관 군공항 이전 6자협의체' 가동을 위한 사전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기관이 제기해온 이전 부지 조정, 주민지원, 발전 대책 등 핵심 현안을 놓

정부가 비수도권 건설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지역기업의 공공공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금액을 현행 88억~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발주하는 지방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원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조치만으로도 지난해 기준 약 2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지도부의 미온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 빼고는 기득권' 발언은 약자를 조롱하고 장애를 차별하는 폭력의 언어"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혐오 조장"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를 '자그마한 내부 일'이라 축소한 것"이라며 "이 발언은 차별에 무지를 더한 2차 가해이자 정당의 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가족 문제'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 실장에게 "따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것이냐"고 질의했고, 김 실장은 "딸이 저축한 돈에 제가 일부를 빌려줬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정부가 갭투자를 비판하더니 정작 김 실장은 갭투자로 집을 샀지 않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그렇지 않다. 중도금을 직접 납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논쟁은 김 의원이 "따님에게 임대주택 살라고 하시겠느냐"고 묻자 격화했습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실련은 18일 "경제 분야 핵심 의제에 대한 정책 개선 노력과 질의의 전문성, 민생 중심 문제 제기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며, 산자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 11명의 우수의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정 의원 선정 이유에 대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과 광고이익 전가 문제를 비롯해 중소상공인·청년 보호 등 민생 이슈 전반을 날카롭게 짚었다"며 "산업단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지역의사제 공청회에서 "지방 의료 위기의 핵심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수도권과의 의료 역량 격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의사 비중이 인구 비율과 비슷한데도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라며 "의사 숫자만 늘리는 논의보다 지역 의료 수준을 끌어올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부족하면 불편하지만 의사가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롭다"며, "응급 환자가 제때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TBS 신규 지원 예산 74억 8천만 원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공익적 발전을 위한 국가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편성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사에 '구명줄'을 던지는 것"이라며 "방발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는 ▲외국어 라디오방송 52억 8천만 원 ▲교통FM 제작지원 22억 원 등 총 74억 8천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시킨 국기문란에 대한 당연한 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보고 의무를 외면하고, 계엄 지시 문건을 은폐했다"며 "정치인 체포 동향을 보고한 홍장원 전 1차장을 오히려 경질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안권섭 변호사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별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정권이 민주주의를 사유화한 '특검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미 이재명 정권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세 개의 특검이 가동 중인데 또다시 특검을 추가해 '4특검 시대'를 열었다"며 "국민 피로감이 극에 달했고, 지금 어떤 특검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국민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여야가 14일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핵심 인물로,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검사 파견 검토·출국금지 지시 등으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법원이 또다시 구속을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특권과 폐쇄적 징계 구조를 해소해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검사의 목숨줄을 쥐려는 사법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징계법으로 보호받고 있어 국회 탄핵 없이 파면이 어렵다"며 "이 구조는 국민 상식에 반하는 과도한 특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에 엮기 위해 정영학 녹취록을 임의로 수정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 정진상 전 실장과 연결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영학 측조차 '검찰이 정진상·김용 구속을 위해 녹취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며 "이 정도면 또다시 국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26년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영유아 예산 5천억 원 증액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시대를 연다,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는 화려한 구호는 있었지만, 실제 교실과 아이의 하루를 바꾸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며 "국정과제 예산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시작한 유보통합은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영유아 돌봄과 교육은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의무

의료 AI와 마이크로로봇 융합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조인철 국회의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박종오 한국 마이크로의료로봇 연구원장은 AI로봇 융합기술이 기업 매출을 37% 이상 높이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I를 활용한 다양한 진단법과 치료법 개발을 강조하며, 조기 진단을 통해 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공항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타 공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현안질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광주공항의 소음 보상 기준이 85웨클로 강릉과 서산 등 다른 공항의 80웨클보다 높다며 즉각적인 하향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보상 기준을 80웨클로 낮출 경우 송정동과 신촌동, 도산동, 수완동, 화정동 일부 지역까지 포함돼 피해 주민들의 보상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준의 윤곽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경선 문턱을 낮춰 당원 참여를 확대하는 대신, 부적격 기준을 명확히 해 경선 불복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 실현과 완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midd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제101차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데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며 "그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통합진보당이 내란 예비·음모만으로 해산됐다면, 실제로 국회 의결을 방해한 국민의힘은 그보다 훨씬 더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습니다.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