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13일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요청을 보냈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방부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수 나훈아의 정치권 비판 발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좌가 우가 싸우는 진영논리가 아닌 시대적 과업"이라며, 양비론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길 게 아니라,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자신의 공연에서 자신의 왼팔을 가리켜 "니는 잘했나"며 혼란스러운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60대 남성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전 배우자인 B씨와 2000년 결혼해 2017년 이혼했는데,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공권력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적법한 영장에 대해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진 출두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와 신인도 추락에 따른 경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3시간가량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당초 긴급체포 가능성도 전망됐지만, 경찰은 박 전 처장을 돌려 보냈습니다. 박 전 처장은 10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해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윤 대통령이 출석을 만류했느냐', '체포 집행 저지선은 본인 구상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토요일인 11일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등 일부지역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이틀간 예상적설량은 충청권 1~5cm, 전라권 1~10cm, 제주도 1~15cm 등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6도, 대전 영하 9도, 부산 영하 4도, 전주 영하 7도 등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도, 원주 0도, 대전 2도, 대구 4도, 부산 5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강추위

전남대와 조선대가 등록금을 동결합니다. 전남대학교는 오늘(10일) 전국 9개 거점 국립대가 등록금을 동결해 달라는 교육부 요청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는 지난해 등록금을 올려 올해는 동결했고, 호남대와 동신대, 광주대 등 다른 지역 대학들은 이달 중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는 주말과 휴일도 전국 곳곳에 한파가 이어지며 여전히 춥겠고, 일부 지역엔 눈이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11일부터 이틀간 예상적설량은 충청권 1~5cm, 전라권 1~10cm, 제주도 1~15cm 등입니다.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끼면서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면서, 주말도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6도, 대전 영하 9도, 부산 영하 4도, 전주 영하 7도 등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도,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시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아침 8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아들의 집에 찾아가 50대 며느리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어깨를 크게 다친 며느리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혐의를 받은 30대 제주도청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성매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SNS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해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B양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제3의 대안을 건의했지만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절한 수사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두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모인 동생 부부의 거주지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아이 엄마 B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건네받은 뒤 B씨가 잠깐

금요일인 10일도 전국 곳곳에 강한 한파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날 낮부터 눈이 차차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는 11일까지 전라권과 제주도에 1~5cm의 눈이 예보돼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기온도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져 더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춘천 영하 19도, 대전 영하 13도, 제주 1도, 부산 영하 9도 등 영하 22도에서 영하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맹추위

전국에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한랭질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일 아침 8시 반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80대 노인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발견된 지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강원도는 저체온증 상태로 발견된 A씨를 한랭질환 사망자로 잠정 분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모두 142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랭 질환 추정 사망자는 4명입니다. 한랭 질환은 저체온증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과거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심리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며, 현재까지 이전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속도와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63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91일이 소요됐다"며 "접수 후 첫 변론 기일은 노 전 대통령이 18일, 박 전 대통령이 25일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일면식 없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특수강간 등 혐의로 20대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반쯤 대전 중구 문화동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범행 장소 근처에서 사용된 흉기 1점도 회수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

당정이 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설 물가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27일~31일 KTX·SRT를 통한 역귀성자에 대해 최대 40% 운행요금을 할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등 교통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각종 유적지를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 대해 국내여행경비 4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선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 장을 신규

전국 곳곳에 한파와 대설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목요일인 9일도 강추위와 많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이틀간 예상적설량은 수도권과 경상권 1~5cm, 충청권 3~20cm, 전라권 5~30cm, 제주도 5~40cm 등입니다. 특히 충남과 전라권에는 시간당 3~5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빙판길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전국 곳곳이 두 자릿수 영하권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춘천 영하 15도, 강릉 영하 9도, 대전 영하 11도, 대구

대학가에 부는 등록금 인상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강대와 국민대는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하기로 했고,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17년째 유지돼 온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대학 재정 악화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이냐, 동결이냐' 양자택일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등록금을 4.9% 인상한 조선대는 올해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호남대도 등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소를 해라, 아니면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도피설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대통령을 관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