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을 위해 찾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매번 자기들끼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갑자기 심각해서 화냈다가 결국은 남 탓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저는 민주당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암묵적 지시가 있을 것"이란 추측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21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채 상병 수사는) 용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한 것이 '빠꾸'가 돼 가지고 다시 결재가 이뤄지는 이런 순서는 용산의 암묵적 지시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까? 저는 대통령이 산적한 현안 때문에 이런 군 사건에

일본인 컨셉의 부캐릭터 '다나카'를 명량대첩축제에 섭외해 논란을 빚은 축제 집행위원회가 결국 재검토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명량대첩축제 집행위원장은 오늘(20일) 축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즐겁고 유쾌해야 할 축제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며 "반전 기획을 통해 애국을 표현하자는 취지였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량대첩축제 집행위원회는 개그맨 김경욱 씨의 부캐릭터 '다나카'가 출연하는 축하쇼를 기획했지만 부적절하단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12척의 배로 왜선 133척을 부순 이순신장

비위 행위로 해임됐던 영암군 전 공무원이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부하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2차 가해로 해임된 A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비위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임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며 사업비 일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복지관에서 일하는 현직 노조 간부 1명이 업무를 하지 않는데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주민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와 운영 등을 한국노총에 맡기고 매해 수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방·일신 방직공장터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금액을 놓고 광주시와 사업자 측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절반 가량을 공공사업에 쓰도록 지자체에 돌려주는 비용으로 광주시와 사업자의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부지 면적과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하면 용도 변경의 차익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방·일신방직 공장터에는 '더현대 광주'와 특급호텔, 4천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 앵커멘트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 주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26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면서 특별법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발의 서명에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87%로 역대 가장 많은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서명한 겁니다.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 여야를 떠나 공감대가 형성된

5월 단체들이 잇따라 민간 주도로 5·18 행사를 준비하는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서 탈퇴하기로 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5·18유족회는 지난 9일 광주시와 행사위원회에 행사위원장단과 행사위에서 사퇴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앞서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지난 2월 행사위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의 행사위 사퇴는 지난 2월 특전사동지회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 개최를 놓고 입장이 갈렸기 때문으로 5·18기념재단도 행사위 불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경위를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오는 10월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오는 10월 청문회 주제를 발포 경위와 책임, 암매장과 행방불명자 소재 규명 등 두 가지 대주제로 압축하고 현재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청문회는 1988년 활동을 시작해 이듬해 종료한 5공·광주청문회 이후 34년 만입니다.

최근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은 조력자 없이 혼자 기름통 5개로 연료를 보충하며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에서 300㎞ 넘게 떨어진 중국 산둥 지역에서 구명조끼와 망원경·나침반·헬멧을 챙겨 1,800㏄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피의자 최모씨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씨가 사전에 인지했고, 살해할 의도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지만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를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하려는데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본회의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의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상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가 8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총 806건입니다. 2018년 187건, 2019년 164건, 2020년 117건, 2021년 125건, 2022년 15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

"부산엑스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본다"고 말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안병길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 대변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잼버리 사태로 인해 부산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본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원내대변인을 해임하라고 촉구했고, 부산지역 여당 의원들도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징계안을 통해 "대한민국 모두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저를 희생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려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고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저에게 공직은 지위나

【 앵커멘트 】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대의원제 혁신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시간 가까운 격론이 벌어진 의원총회에서는 발언에 나선 의원들 대부분이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대의원의 전당대회 투표권을 폐지하는 혁신안이 민주당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6일)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3시간 가까운 격론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권 장악용'이란 비판 등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미일 양국은 2010년부터 정례적 확장억제 대화를 구축, 가동해왔으며 대통령이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8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과거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을 정부가 더 이상 두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어떤 광복절 행사보다도 길고 힘들었다"며 "어제 기념식장에서 소위 자유와 인권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경축사가 낭독됐다"고

【 앵커멘트 】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 준비가 여야 의원들의 참여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성일종 의원이 추진본부 상임대표직을 수락했고, 다음 달부터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동 발의 서명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추진 본부가 다음 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합니다. 상임대표는 국민의힘 하태경,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당 중진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폐영식과 K팝 콘서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잼버리대책반' 총괄책임자인 한 총리에게 이같이 당부사항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폐영식 후에도 모든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이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까지 숙식과 교통, 문화 체험, 관광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잼버리 폐영식과 K팝 콘서트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