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배우자의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쯤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보름 동안 B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21년 9월 남편의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 설립될 예정인 광주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최치국 전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재단법인 광주연구원 이사회는 창립 이사회에서 초대 원장 최종 후보자로 최치국 전 이사장을 선정했으며,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인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연구원은 광주·전남연구원 16명을 포함해 34명 규모로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쯤 출범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이번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으로 완성차 기업에 치중됐던 광주 자동차 산업이 부품 제조부터 완성까지, 완전한 선순환 구조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소부장 특화단지가 무엇이고, 또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박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제조업의 근간이자 지역 산업의 뿌리인 소부장. 이 소부장은 소재와 부품, 장비.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줄임말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지역 경제의 43%를 견인하고 있는 광주는 기아와 GGM 등 국내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공장 두

정부가 오늘(20일) 반도체와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공모 결과를 발표할 지 관심입니다. 광주시와 정치권은 당초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쯤 반도체와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결과를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수해가 잇따르면서 발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민선 8기 상생 1호 공약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공동 신청했고, 광주시는 미래차 특화단지지 공모에도 유치 신청서를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본부 수뇌부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수사본부'는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경무관)을 본부장으로 교체하고 확대된 규모의 수사본부를 내일(20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수사본부를 주도하던 충북경찰청이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수사본부에는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6개팀 등 수사관 50명이 추가 투입되며, 김근준, 김종필 수사부 치안지도관이 수사대 총괄 및 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어제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 등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8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 등교 시간 전에 현장이 발견돼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학교 층에서는 병가 등으로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사망 원인과 추정 시간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주 만에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지수는 광주 7,412명, 전남 9,074명으로 3주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광주는 100%, 전남은 16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밀접 접촉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망자와 위증증 환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마를 사들여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5살 김 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폭우의 영향으로 속도를 낮췄던 KTX 고속열차가 오늘(20일) 오전부터 정상 속도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있으며 20일 운행되는 첫 고속열차부터는 정상 속도인 최대 300km/h로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까지 KTX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어, 90~230km/h로 서행 운행 중이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첫 운행 전까지 선로 안전점검을 진행, 고속선의 정상 운행 가능 여부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반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교사노조와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학급 제자 B군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교사는 이달 초등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글을 올려 자신이 B군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꽂아지는 등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청주 오송 지하차도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당시 김영환 도지사에게도 사태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충북도가 공개한 사고 당일 도지사의 동선 자료에 따르면 김 지사가 지하차도 침수 관련 첫 보고를 받은 건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4분이었습니다. 박준규 도 재난안전실장은 "당시 지하차도 사고 관련해서 정확한 사고 내용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괴산댐 월류와 붕괴 우려로 긴급 재난상황 대책회의를 막 마친 시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 앵커멘트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추진되던 광주사회서비스원과 보육대체교사 노조의 화해 조정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노조측이 중재안이 보육대체교사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결국 6개월 넘게 이어진 갈등은 중노위의 심판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광역시청 1층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어제(18일)까지였던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시한마저 지났지만 6개월 넘는 점거농성은 해

【 앵커멘트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추진되던 광주사회서비스원과 보육대체교사 노조의 화해 조정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노조측이 중재안이 보육대체교사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결국 6개월 넘게 이어진 갈등은 중노위의 심판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광역시청 1층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18일)까지였던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시한마저 지났지만 6개월 넘는 점거농성은 해

매년 수백억 원이 지출되는 광주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지난 2019년 이후 버스정책심의를 한차례도 열지 않는 등 운송원가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막대한 예산을 원가 산정 없이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 의원은 "2019년 특정감사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소홀, 적정 이윤 산정 부적정 등 모두 1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해당 부서 '주의' 처분만 이뤄졌을 뿐, 시정 조치도 없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국회의원 2백여 명에게 서명을 받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야를 넘어선 추진대표단을 꾸려 국회의원 2백 명의 서명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제안한 5.18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라는 거대한 기구를 조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생각해 추진 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국회의원 2백여 명에게 서명을 받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제75주년 제헌절인 오늘(17일) 기자간담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지치지 않고 해야 할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 대표단을 구성해 국회의원 2백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야를 넘어선 추진 대표단 구성을 위해 이번주부터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고

【 앵커멘트 】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있다'는 논란이 일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이 다음주 재입법예고 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국방부가 논란이 된 문구를 포함해 일부 수정을 하기로 합의한건데, 부담은 줄었지만 세부적인 지원방안이 여전히 빠져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3조,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부분입니다.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달 26일 시행을 앞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시행령이 다시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다음 주 초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시행령을 재입법하기로 예고하고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에 부지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 등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는 문구가 담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