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권한을 넘어 공소까지 제기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찰이 금융권 부실 대출 수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현직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심리로 열린 A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 3,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변호사는 광주의 모 저축은행 부실 대출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브로커와 은행장에게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은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로부터 맞춤 양복 5벌의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양복 대금을 대납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제8회 6·1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가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담양군수 재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집니다.

【 앵커멘트 】 광주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종교단체가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남로에 먼저 집회 신고를 한 만큼, 같은 장소에서 탄핵 촉구 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 참가자들 - "반헌법 극우세력 내란 선동 중단하라" 광주 각계 대표들이 계엄 지지 집회를 열겠

제8회 6·1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캠프

교제 폭력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의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의료진에게도 있다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에서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쓴 전공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로 인해 응급의료 수행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 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 면제와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광주에서 내란 동조 시위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내란 동조 집단의 도발을 그냥 둘 수 없다며 5·18민주광장으로 모여달라고 시민들에게 거듭 호소했습니다. 광장을 탄핵 찬성 목소리로 뒤덮겠다는 계획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김경희/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 "2월 15일 토요일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로 모여주십시오. 압도적인 결집을 통해 내란 동조 세력의

곡식 종자를 판매할 것처럼 농민들을 속여 돈만 가로챈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찰벼와 귀리 종자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농민 17명에게 3억 6,000만 원을 가로챈 42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종자가 적재된 화물차 사진을 보내 배송이 진행 중인 것처럼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에 납치된 경험을 말했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선장이 50여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004년 사망한 납북어선 송구호 선장 전모씨의 재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괴에 납북됐을때 남한은 미국의 원조를 못 받으면 못 산다고 하더라'는 전씨의 발언은 북한을 찬양·고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리적 억압 관계를 만들어 또래 남성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023년 7월 여수시 졸음 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30대 피해자 2명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년 동안 피해자들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착취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수백만원의 행사 비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2대 총선 여수시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정책 콘서트 명목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권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 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소에서 다투던 여동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을 받은 43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부친상을 치르다가 다투던 여동생을 잡아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빈소에서 대화를 거부한 여동생에게 격분해 의자를 던지고, 뒤에서

자신이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아파트 상가 화장실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비혼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하다

심리적 억압 관계를 만들어 또래 남성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강도살인·강도상해·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3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는 수년간 심리적

여성 부하에게 수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부하 여성 경찰관에게 신체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전망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3월쯤 나지 않을까"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국정감사 기간 기업인과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기업 임원, 지인들과 2차례 골프를 치면서 접대받지 않고 이용료 40만 원을 직접 낸 것을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또 민 의원이 지인들과 골프 직후 저녁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내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직무와의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18 공법 3 단체와 5·18 기념재단이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은닉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이 각하돼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전두환과 노태우 일가의 미납 추징금과 부정 축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선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나 독립 몰수제 등의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설범식 신임 광주고등법원장과 장용기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이 오늘(1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두 법원장은 공정·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판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배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