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2022년 2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에게 5백만 원씩 2차례에 걸쳐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 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성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 변호사들이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관들에 대한 업무 평가 결과를 2년 연속 발표했는데요. 사건을 늑장 처리하거나 범죄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넘기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들이 여전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경찰관은 형사 사건 피고소인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 없다고 다그치고, 반말과 함께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경찰관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입견을 드러냈고,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지 그랬냐고 고소인을 조롱하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추가 수색과 기체 수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습 당국은 지난 13일부터 오늘(15일)까지 군·경찰·소방 210명을 투입해 집중 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습 당국은 5㎝ 이하의 작은 미세조직 51개를 발견해 유전자 정보 검사가 필요한지 살피고 있고, 승무원증과 손목시계 등 유류품 5점도 추가로 찾았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내일(16일)까지 기체 잔해를 수습해 정밀 분석과 원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꼭 닮은 불법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43일 만에 체포됐는데요. 5·18민주화운동 단체는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 기본권을 짓밟은 윤석열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단체와 5·18기념재단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내란범 윤석열의 체포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월 단체는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해 헌정 질서를 무너

검찰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직무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0년 하수관 정비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888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 구매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불법 의료 광고를 하거나 다른 의사의 치료법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균열 치아 금 간 치아는 오진이다. 신경치료 할 필요 없다'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삭제·게재 금지하라는 지자체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광고 영상에 다른 치과의사가 치료

검찰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이 군수에게 양복비를 대납해 준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이 군수

압수된 현금 3억 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14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경사는 강남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 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6~7월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 창고에 있던 현금 7,5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가지고 나온 뒤 선물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부서로 전보

월요일인 오늘(13일) 광주·전남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다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8도 분포를 보여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에는 약한 눈과 빗방울이 떨어져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고, 곳에 따라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신분증 사본을 제삼자에게 전송한 소송 당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뒤,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립니다. 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합니다. 에이펙스는

부산도시철도 선로에 멧돼지가 난입했다가 3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13일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12일 밤 9시 35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두실역 사이 선로에 멧돼지가 출현했습니다. 해당 도시철도 역 사이는 땅 위로 높이 설치한 고가 선로에서 지하 선로로 들어가는 구간으로 외부와 단절된 통제구역입니다. 멧돼지는 두실역 다음인 남산역까지 어슬렁거리며 왔다 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멧돼지를 발견한 뒤 해당 구간에서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을 정도로 전동차를 서행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상·하행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으며,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이날도 나타나지 않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는 14일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체포 영장

월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에 인천·경기 서해안, 오전에 경기 북부·강원북부 내륙,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 북부, 밤에 서울·인천·경기 서부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13∼14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1㎝ 내외, 서울·인천·경기 서부 1㎝ 미만, 강원 내륙·산지 1∼5㎝, 대전·세종·충남내륙,

한파 속 새벽 시간대 도심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라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11일) 새벽 2시 5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빌라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31살 남성이 구조됐지만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 2시 10분쯤에는 목포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난 불로 50대 남성 2명과 40대 여성 1명이 2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광주시민총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175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은 오늘(11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 번째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신속한 집행과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비상행동은 내란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을 체포·수사해 소추하는 것은 무너진 국가 기강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 주변에 대한 추가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기체 파편 등의 흩어짐 정도를 고려해 사고 주변 지역에 대한 사흘 간의 추가 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습 당국에 전했습니다. 추가 수색 기간 동안 유류품 등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수색작업을 모두 종료하고 오는 18일 합동 추모제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부터 사고기의 비행기록장치와 조종실 음성기록장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기리는 3주기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추모식은 오늘(11일) 낮 3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단지에서 희생자 유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과 추모사 순으로 열렸습니다. 유족 대표는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게 건설과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요일인 12일에도 전국에 한파가 이어지지만, 일부 지역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고 11일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차차 기온이 오르면서 일부 지역의 한파 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강원 내륙·산지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 경기 동부는 -12도 안팎으로 매우 낮겠습니다. 12일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남

12·29 제주항공 참사 당시 여객기 블랙박스 2종에 마지막 4분 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1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비행기록장치(FD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 자료 저장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약 4분 간의 기록은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조종사의 복행 시도,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 충돌까지의 상황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