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루쌀 수발아 피해가 전체 재배면적의 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러지지 않은 벼의 가루쌀 수발아 피해율도 11%로 전년도 일반벼 수발아 피해율이 0.2%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며 대책으로 내놓은 가루쌀 생산확대 정책 추진에 앞서 농진청이 가루쌀 품종이 수발아 피해에 취약한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무리하게 농가에 보급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급 보안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부정 출입이 최근 5년간 1,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발전소에 부정 출입 건수가 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국제공항 등과 함께 '가급'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일시 출입자'는 반드시 직원이 동행하고 '수시 및 상시' 출입자의 경우, 경찰을 통한 신원조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5억 4천만 원 가운데 절반인 2억 6천만 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 훼손신고 내용 및 현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년간 부담한 복구비용은 모두 11건에 대해 5억 3,779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5건, 2억 6,280만 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사용됐습니다.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신고는 모두 45건이었으며, 국가유산 소재지별로는 경북 13건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한 가운데 서 있는 명태균 씨가 여권 정치인을 상대로 폭로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치인들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법적 조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 사람(명태균)이 지금 브로커로서 허언증이 있고 어느 정도 자기 과대망상이 있다고 봐야지 맞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명 씨는 실력 있는 정치 브로커였던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선거를 뛰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안

국가유산청이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 후보지에 대한 문화재 파악 등 부처가 협의조차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용수 수용 등에 대비한 기후 대응댐 계획과 함께 14곳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후보지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기후위기 대응댐 계획 수립 시작 이후 7월 3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문화재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기타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한정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5·18보상법이 2021. 6. 8. 개정

광주시가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31일까지 5개 자치구와 화물협회 등 12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반은 불법 밤샘 주차 민원 다발 지역과 사고 발생 지역은 물론 주택가와 도로 갓길, 스쿨존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립대의 인력 채용과 계약, 복무까지 위법 부당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도립대의 운영 사항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임기제 부당 합격과 인사 개입 등 16건을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1998년 개교한 전남도립대는 전남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고, 지난 7월 목포대와 통합 기본 원칙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고 화가 나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2년 11월 고흥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혼하고 홀로 지내던 피해자를 이용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사망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영락공원 묘지 시설이 내후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광주시가 올 연말부터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자연장지 조성 사업을 오는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말까지 자연장 시설과 야외 봉안당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영락공원 자연장지는 내년, 봉안당은 2026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 3봉안동도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9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대표는 검찰이 이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한글날인 9일 천안·아산 일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밤샘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 10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난폭·공동위험 1건, 음주운전 8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9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건, 통고처분 80건, 과태료 등 3건입니다. 아산에서는 새벽 시간대 난폭운전과 공동위험 행위 혐의가 있는 이륜차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 이륜차 번호판을 청 테이프로 가린 운전자 1명 등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에 이용

지난 10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165명 증가했지만 그중 67.3%에 해당하는 784명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은 2014년 682명에서 2024년 1,21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강원도는 98명에서 87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을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과도하게 영어를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9일 천하람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연 4회 발행하는 경제전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경제학 전문용어를 영어로 표기한 것 외에도 불필요한 영어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는 경제전망과 우리나라 경제 핵심 이슈, 중장기 심층 연구 등을 통해 국민 일반에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을 밝히는 한국은행의 핵심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5월 경제

정부의 연구개발, R&D 예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 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을 포함하면 대한민국 R&D 투자의 62.4%가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됐습니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의 경우, 10% 를 초과하는 지역은 단 한

윷놀이 도중 다툼을 벌인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숨졌습니다. 김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는데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정책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 대책으로 신규 발전 허가가 중단되면서, 재생에너지가 활발한 호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어렵게 찾아낸 지역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정부가 사다리 걷어차기 식으로 막고 있는

3개 동(洞) 인구 8천여 명..신정훈, '읍' 전환 가능 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읍&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슈로 충돌을 거듭하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나라 전체가 지금 혼돈의 도가니에 들어가 있다. 국민들은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겠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감사 대상으로 올리고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도출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진 부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환자 사망사고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의료진 부재, 응급의료처치 지연 등으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사망 1건,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위해 4건 등 모두 6건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은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이 사고내용을 보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