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야 대치 속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겨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변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국민의힘과, 입장 번복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모레(1일)쯤 늦어도 다음 달 2일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당내 갈등을 거듭한 끝에 결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국민의힘. 불과 나흘 전 반대 성명을 냈던 대구시의회도 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재판소원

이재명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논의에 앞서 12·29 참사에 대한 재수사 지원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1년 넘게 방치됐던 12·29 여객기참사 사고 잔해 속에서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사고 직후 정부의 수습이 얼마나 처참하게 부실했는지 드러내는 참담한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유족들이 무안공항 안에 방치돼 있던 기체 잔해에 유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묵살돼 왔다"며 "정부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당대표에 대한 복당을 의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27일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복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탈당 후 당의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면 다른 여타 경선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는데, 당대표인 제가 당의 요청을 통해 처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복당뿐 아니라 20% 감산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을 근절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서울시당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를 개최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3월 3일까지가 2월 임시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에 '원포인트 법사위'를 개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날 대구·경북 지역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투표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TK 통합법 처리'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와 관련해 "혼란을 끼친 데 대해 국민들께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27일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께서 황당한 발언을 했다. TK 통합 특별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달라고 했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냐"면서 "그대로 돌려주겠다. TK 통합 특별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다음 달 초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오늘(26일)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1일쯤 전남·광주 법안과 함께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전남·광주 통합법 등과 함께 합의 처리로 정리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최근 SNS에 유포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비방용 AI 조작 영상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신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불법 딥페이크·흑색선전, 선처는 없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최근 페이스북에서 AI로 조작된 신정훈 비방용 불법 영상이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정당한 후보자 검증이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선거 공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을 제작·유포한 이용자들을 공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함께, 아직 보류 중인 대구·경북(TK) 법안도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을 차례로 불러 TK 행정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앞서 원내지도부는 TK 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돼 책임 소재를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자 이날 오전 TK 지역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개별 의원들의 명확한 입장을 물은 뒤 판단을 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고향 농지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 의원은 26일 SNS에 "정 구청장은 첫 구청장 취임 후, 전남 여수의 해당 농지 인근에 서울 성동구의 공금으로 땅값 5억여 원과 공사비 38억 원을 들여 성동구 힐링센터를 추진, 개장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기초단체장이 만드는 주민 휴양시설은 추진하는 지자체 내에 건설하기 마련"이라면서, "그런데도 정 구청장은 생뚱맞게도 서울 성동구의 휴양시설을 자신의 고향인 여수에, 나아가 자기 소유의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을 주문한 것과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적 이득 앞에 잔인할 정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이 지역 관광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하라고 지시했다"며 "자기 맘대로 유가족도 이해할 것이라면서 유가족과 잘 협의해 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79명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짓밟는 발언"이라며 "콘크리트 둔덕의 진실을 밝혀지지 않았다. 국정조사에서 질타받고도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처벌은

광주·전남을 비롯한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대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전수분석 결과, 모두 99개의 문제 조항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세 법안 모두 환경부(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을 주도하는 지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통합특별법 통과 시 4년간 모두 30조 원 규모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타 지역 초광역 통합이 지연되면서 통합 인센티브로 편성 예정이던 10조 원 중 5조 원을 광주·전남에 추가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는 빠른 통합 추진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라면서 "최초 2년간은 20조 원의 국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12·3 내란에서 우리는 불법적인 국가권력에 맞서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우리 사회는 과거의 헌정질서 파괴범인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단죄와 평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만 처리된 데 대해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동혁 대표에게 묻는다. 국가 균형발전과 고향 발전에 반대하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통합 논의를 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느냐"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도 1절만 하시길 바란다.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 앵커멘트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상정은 일단 미뤄졌지만, 민주당이 행정통합법안에 대한 최우선 처리 방침을 세운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 싱크 : 추미애 /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대구·경북, 충남·대전 법안은 함께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

광주·전남 등 3개 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 등 원내대표단이 본회의 일정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4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특별법의 심각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탄생할 통합시 행정부는 사실상 제왕적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서 "그러나 이를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찬성 11표, 반대 7표로 가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년 7개월 만에 후속 입법 절차가 본격화한 겁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고, 이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2

광주·전남을 비롯한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붕어빵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대안들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지역이 요구한 재정권은 중앙부처의 벽에 가로막혔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교육가치는 제외됐다. 그마저도 구속력 없는 '협약'으로 대체됐다"고 목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