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키오스크에서 정산 중인 여성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정산 키오스크 기계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평소 앓던 지병으로 신체 움직임에 문제가 있었는데, 정산중인 B씨가 옆 기계를 이용하라고 말해 이동하던 중 우연히 맞닿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지난 16일 광주 서창억새축제 현장에서 시민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홍보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은퇴와 청년농의 영농 정착 지원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축제를 찾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사업별 리플릿과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농지은행 제도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직접 안내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임차임대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은퇴직불사업 등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을 벌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철상 지

정부가 지상파 방송광고를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지상파 방송광고와 관련해 '포지티브' 식의 규제에서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방송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지티브' 방식은 현재 법령상 허용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방식의 광고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이고, '네거티브' 방식 규제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광고만 특정하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

17일 0시부로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행 주의보는 지난 6월 13일 2024∼2025절기 독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넉 달 만에 발령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늦은 12월에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정부는 독감 피해와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위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벌써 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방 부동산 부양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미분양 물량 급증과 거래 절벽 등 극심한 주택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광주 등 지방에서는 "이재명 정부도 수도권 정부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남지역 공무원에 대한 복종 의무 위반 징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 갑)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에서만 전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전국의 복종 의무 위반 징계 건수는 115건이며, 이 가운데 전남이 49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고, 전북도 27건으로 23.5%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재난방송 체계가 처벌 중심의 탁상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3년간 과태료 2억 원...대부분 지역·중소방송사에 집중"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난방송 관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억 25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지역민방과 중소 지상파 방송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동일한 재난 의무를 지는데도 지

광주·전남의 핵심 공공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실패로 절반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의료 형평성 훼손과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승인액 144억 원 → 확정액 68억 원, 절반 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전남대병원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6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전례와 달라, 한수원이 고의로 이사회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계약,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월 8일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5&mi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며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 이는 의도적인 정치 개입이자 사법부 신뢰 위기의 자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세금 체납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감척지원금이 과세 대상이 된 이후 제대로 된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척지원금 6,300억...세금 안내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감척된 어선은 1,115척, 지원금 규모는 총 6,327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올해

이달 광주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7.7로 전달(82.0)보다 5.7 포인트 올랐습니다. 5대 광역시 가운데 부산과 대전은 상승했지만 광주는 85.7에서 78.5로 7.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을 내고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을지 기대치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기준치 100을 넘으면 입주 전망이

광주·전남 기반 중견기업인 유탑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들어 영무토건에 이어 두 번째로,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과 2조 원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발전 등 지역 대형 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14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유탑디앤씨·유탑건설·유탑엔지니어링은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날 때까

강기정 광주시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 '강기정 TV'를 통해 공개한 자전적 3부작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4∼6일) 동안 '중간성적표', '시장의 책임감', '그럼에도' 등 세 편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려한 연출 없이 자신의 육성과 화면만으로 구성된 세 편의 영상은 지난 3년의 시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각오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강 시장은 첫 영상 '중간성적표'에서 "AI, 미래차, 복합쇼핑몰, 광주다움 통합 돌봄 등 많은 씨앗을 심었다"며 "시민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변화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원 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조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울시민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 강남 집값을 폭등 수준으로 끌어올린 일을 기억하고 있다"며 "독선에 빠져 '제2의 토허제'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길 바란다"고 경고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국립대에서 발생한 성비위 징계 건수가 총 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9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모두 16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북대학교 16건, 경상국립대학교 16건, 강원대학교 1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국립대 4곳의 성비위 징계건수

병원비 28만 원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양육 과정에서 학대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25일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 8천 원을 대신 내주는 대가로 신생아 B양(2018년 1월 10일 출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불임이었던 A씨는 입양 자격 요건을 충족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광주 주택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 3조원대로 광주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서구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광주 지역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원·면적 24만3,649㎡)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법상 기준이 완화돼, 보다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축물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