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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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감기려면 면허 있어야?.."생활 속 황당 규제를 찾습니다"
      실생활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황당 규제 공모전'을 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실생활과 동떨어져 보이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찾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집(www.황당규제.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2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공모전 시작과 함께 '황당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 것은 면허 소지자만 가능했는데, 규제 개선을 통해 업무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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