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통 교부세에 내년부터 생활인구 항목이 추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생활인구로, 일반 시군은 유동인구를 반영해 교부세를 산정하는 건데, 단순히 숫자만으로 교부세액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에 생활인구 항목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적용합니다. 생활인구는 월 1회 이상,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한 지역에 머문 사람이 해당되며 202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가 지급됩니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