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날짜선택
    • 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재산 10억 신고..노동운동 전력 12건 형사처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0억3,438만 원 규모의 본인 명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남 창원에 1억 3천만 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부산 진구의 22평 아파트(3억5천만 원), 창원의 단독주택(2억 1,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식 재규어 승용차(430만 원)와 예금 및 보험 등 금융 자산 3억 3,533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병역 사항으로는 1989년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폐결핵으로 5급
      2025-07-02
    • "'공연장 몰카' 사전차단 칼 빼들었다!"..'밀캠' 찍다 걸리면 최대 징역 5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금)부터 31일(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밀캠'은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 창작 의욕 저하 등 공연계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엄중
      2023-12-01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