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 피해자 유족들이 수억 원대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들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대리 변호사 A씨와 사무대행인 B씨는 하루속히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948년 내란과 포고령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의 유족들입니다. 무죄 확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형사보상금 7억 2천만 원이 변호사 측에 지급됐지만, 아직 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지난 6일 김기춘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 1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 1·2심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총 5천964여 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