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 기업인과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민 의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자 10·16 재보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10월 6일·13일 대기업 임원 3명, 자영업자 등 지인 7명과 각각 골프 모임을 하고 관련 비용을 접대받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민 의원이 2차례 라운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철우 보성군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선거에 관여하고 지역 주민이 권리당원 명단을 관리하며 금품을 돌린 의혹과 관련해 김 군수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지만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경선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공무원 1명과 금품을 주고받은 민간인

경찰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언론사 명예훼손 혐의 2건과 선거법 위반 혐의 1건으로 고소·고발 당한 노관규 시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노 시장은 인터넷 매체 기사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