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현재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계류되어 있는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건의서에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