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진 탄핵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정 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들이 기각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와 헌법재판소 상공 비행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탄핵 선고 전날부터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한 세력이 총기를 테러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이튿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면서 당과 의원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9일 윤 대통령과의 관저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난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도 말씀하셨다"고 밝혔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에서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나라를 혼돈에 밀어 넣은 것에 대해 단죄받아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11일 헌재는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자동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위조작감시단은 "3월 9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며 "이들은 개발자 도구 '깃허브'를 통해 자동 입력 스크립트를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월 9일부터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조작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

서울교통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신고 당일 안전사고 우려 시 헌법재판소 인근의 안국역을 폐쇄하는 등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우선 오는 8일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정된 만큼 1·2호선 시청역,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여의나루역에 모두 232명의 안전 인력과 물적 자원을 투입합니다. 해당 지하철역은 승객 유입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나 역사 출입구 봉쇄 등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역사 내부 인파 밀집 시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났다"면서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 탄핵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주, 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법조계에서는 전례에 따라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헌재는 2017년 11월 11일 유남석 전 재판관이 취임했지만 11월 30일 정기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취임한 2023년 12월에도 헌재는 취임 3일 뒤 정기 선고를 열면서 정 재판관 없이 8인만으로 권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정하고, 국회가 명태균 특검을 의결한 가운데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탄핵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지율 상황이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기각됐다"며 "임명을 해야하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주호영·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2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절차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입장문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인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회신 행위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고, 송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 중 3명이 찬성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도 증언한 것에 대해선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타 여권 후보들에 비해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의 가장 밑바닥인 청계천에서 미싱 보조, 다림질 보조로부터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의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1년 이상 공장생활을 하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2년 6개월간 감옥을 두 번 다녀왔고,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는 부천 소사구에서 3번 (국회의원을 지냈고), 경기도지사 2번"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30여 명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 현장 상황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아침 7시 반쯤 문 대행의 자택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정문과 후문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태극기 등을 들고 "사퇴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문 대행의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 음란물 공유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시민들이 소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헌재에 전달했습니다. 14일 헌재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20일 형사재판이 이미 예정돼 있는 만큼 일정상 탄핵심판 변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쓴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 같은 게시물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직권 채택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의 6차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단장의 신문 기일은 8차 변론 기일인 오는 13일 오후 5시로 정해졌습니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예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평의를 통해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