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을 내란음모죄로 고발하고, 야당은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 전환이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3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근본적 상황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줄 탄핵을 한다고 해도 바뀔 수 없다"며 "지난 한덕수 대행 탄핵 때도 보다시피 국정은 또 그냥 굴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행의 대행, 대행이 이어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뒤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3배 이상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아직 선고일 발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습

친족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범죄는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36살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함께 살던 처제의 신용카드를 훔쳐 이른바 '카드깡' 업체 (현금서비스 카드 결제 대행업체)에서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천723만 원을 가로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한 각종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역사 앞에 죄짓지 말고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헌재의 조속한 탄핵 심판 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87년 6월 항쟁으로 헌법을 세운 국민들을 위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사정부 시대,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헌법은 장식상의 헌법, 그냥

민주 "황당무계 헛소리, 윤석열·내란 선동 자당 의원들 고발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 씨를 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매일같이 헌법재판소에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헌재에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3월 마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 관련한 변수가 이번 주 사실상 모두 정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며 이번 주까지 선고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 5대 3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불완전한 8인 체제에서 이런 결론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재판관들이 마땅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헌재가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고 하루하루 힘든데 저도 헌재가 왜 결정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공지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탄핵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호남을 중심으로 대통령 파면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선고 기일 공지마저 없어 결국 이번 주도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광화문 천막 당사를 차리고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공지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보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난 한 달여 동안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 누군가 한쪽으로 물꼬를 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그 첫 번째가 법원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고, 이후 검찰총장이 빠르게 나서서 스스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며 "그리고 나서 헌재가 시급성 중대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표로 읽은 회견문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하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내란의 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6일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헌재가 이날도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날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금요일인 오는 28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 준비에 최소 이틀이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대한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숙고와 침묵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불안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 정의를 세워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광주비상행동이 미뤄지고 있는 탄핵 선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열과 혼란이 커질 뿐 아니라 경제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 싱크 : 이종욱/민주노총 광주본부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꼬박 한 달이 됐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여전히 숙고 중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보면 두 배 넘는 시간을 평의에 소요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히며 "탄핵소추 사유 중 특검 임명 법률안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양부남 "2017년 탄핵 헌재 인근 구급차 76번 출동..대책 마련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8년 전 탄핵 선고 당시 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담양군을 방문했습니다.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박지원·주철현·양부남 의원 등과 함께 담양 중앙공원을 찾은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언급하며 이재종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광주 5.18이 떠올랐다며 "친위 군사쿠데타를 막는 유일한 길은 시민들이 나서서 막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1980년 5월 광주에서 1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모든 공권력 철수한 광주 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한 번 더 선고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21일 평의를 열고 쟁점들에 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선고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헌법기관의 책임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대체로 전망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지난달 25일 변론

【 앵커멘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해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 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을 이끌고 있는 광주비상행동 공동 대표는 오늘도 광장을 지켰습니다. 위헌 증거가 넘치는데도 탄핵 심판 심리가 최장 기간을 넘어섰다며 천막 농성을 통해 파면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류봉식 / 광주진보연대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