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지출하는 지자체들에 예산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올해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던 광주 자치구들의 살림살이가 내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광산구청은 지난해 기준 인건비를 69억 원이나 초과해 지출했습니다. 정부의 기준을 어겨 내년도 예산 지원이 감축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초과 지출한 인건비만큼 자치구에 지급될 보통 교부세가 차감됩니다. 광산구청 외에도 동구청은 31억 원, 서구청 10억 원을 초과했고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순천만국가정원은 지역활력을 높인 우수 사례"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장관은 11일,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아 브리핑을 받고 "국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생활인구를 늘린 훌륭한 콘텐츠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치단체가 고유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순천 방문에는 이 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실국장,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장관 일행은 국가정원 내 키

【 앵커멘트 】 지난 2012년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개막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박람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세계 최초로 섬박람회가 열릴 부지인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입니다. 탁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박람회장 조성 작업이 한창입니다. 섬박람회 개막 2년을 앞두고 정부·전남도·여수시가 한 자리에 모여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 인터뷰 : 정기명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논란 끝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폐기를 앞두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의원 발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소관위에도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폐기가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으로 불린 해당 법안은 경기도 관할

전남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역 현안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5일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을 찾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인프라 구축 지원 특별교부세와 섬박람회장 기반시설 설치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여수국가산단 공업용수도 사업과 선소항 오염퇴적물 준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호남권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등을 요청했습니다. 정기명 시장은 "주요 현안 사업이 부처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서둘러 내렸지만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3·1절에 앞서 지난달 29일 공식 SNS 계정에 "3·1절을 맞아 뜻깊은 명소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3·1운동에 대해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입니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홍보물 배경에는 훈민정음 서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 시책 추진에 필요한 본청 국장급(시도 3급·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 기구 설치 시 협의 절차를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전남 장흥군이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을 장흥군 우산리 우드랜드 일원에 조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공모를 주관한 행안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종합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흥읍 우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은 총 사업비 5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6,000㎡ 규모로 2024~2028년까지 5년 동안 설계·시설결정&

행정안전부가 한파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행안부는 23일 밤 9시 전국 중·남부 지역에 한파특보 발효하고 한파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상향조치했습니다. 기상청은 24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에 5㎜ 이하의 비가 내리고, 충청·전라권에는 1∼3㎝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행안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방한용품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수도계량기·수도관·보일러 배관 등에 보온 작업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한 정부24 서비스가 조금전 오전 9시쯤 복구됐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임시 재개됐다. 국민 불편 최소화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문제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민원서류 발급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지난 17일 아침 8시 40분쯤 사용자 인증과정 등에 장애를 일으키며 접속이 되지 않아 지자체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오후부터는 정부 온라인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특성을 활용한 비교우위 전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에 전남에서 4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4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각 지역이 고유한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분야는 ▲소규모 마을경제 활력 제고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전통시장 편의시설 조성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등 4개 분야입니다. 각 사업당 사업비는 10억 원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 공모에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올래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올해 도입한 사업입니다. 공모 분야는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 기반시설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 복합공간 조성 △워케이션이며, 총사업비는 200억 원(국비 100

육지와 섬 사이에 연륙교로 연결돼 사실상 육지나 다름없는 섬지역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 배송비 부과를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시핵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

【 앵커멘트 】 광주 선운지구가 침수 위험이 있는데도 배수펌프장 설치가 3년이나 지연되고 있다는 KBC 보도가 나가자 정치권이 현장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을 빼던 LH도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는데 배수펌프장이 언제 설치될 지 지켜볼 일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 선운2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지연 문제에 대해 이용빈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LH, 광산구청, 광주광역시청이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가 시작되자 그동안 책임이 없다는

행정안전부가 극심한 가뭄을 겪는 광주와 전남에 11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민의힘 전남도당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뭄이 극심해지는 호남지역에 예산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광주 40억 원, 전남에 76억 원이며, 전북도 특교세 37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달 23일 완도 가뭄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완도 광역상수도망 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방문해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23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남 완도를 찾는 등 유례 없는 겨울 가뭄에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광주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며 확인한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한화진 / 환경부 장관 - "동복댐 저수율이 한 31% 이 정도로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배

【 앵커멘트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방문해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일(23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남 완도를 찾는 등 유례 없는 겨울 가뭄에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광주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며 확인한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한화진 / 환경부 장관 - "동복댐 저수율이 한 31% 이 정도로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여수산단을 방문해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여수산단 GS칼텍스를 찾아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사고대응 훈련과 사외배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한화솔루션을 방문해 지난 8월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사고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청취하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평소 시설 관리 및 투자, 안전점검, 작업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