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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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평군수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항소 기각
      민주당 함평군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한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당원 3천여 명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0만 원 ~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모 함평군수 예비후보 캠프에서 선거전략을 담당한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남의 경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
      2023-09-20
    • 감사원 '함평군수 골프장 입구 변경 지시로 지인 땅 수혜' 주의 조치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함평 일대에 조성되던 골프장 진출입구 위치를 합리적 사유 없이 바꾸도록 지시해 이 군수의 지인이 수혜를 봤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진출입구 변경으로 인한 수혜 지역 10만㎡ 이상의 토지를 이 군수의 지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함평군수의 비위 사실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21년 3월 담당 부서로부터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련 내용이 적정해 이를 인가해야 한다는 보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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