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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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환율 1,470원대 중반 달해
      원/달러 환율이 27일 장 초반 10원 넘게 뛰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70원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45분 기준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반 기준)보다 10.7원 오른 1,47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전장보다 2.7원 상승한 1,467.5원으로 출발한 뒤 급하게 상승 폭을 키워서 오전 9시 15분쯤 1,470원을 넘었고 한 때 1,476.6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장 중 고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
      2024-12-27
    • 홍준표 "'한덕수 탄핵' 민주당, 양아치 패거리 정치"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어찌 되든 국민이 어찌 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며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
      2024-12-27
    • 국회,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본회의 표결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2024-12-27
    •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수사 불응..정국 혼란 가중
      【 앵커멘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국 혼란은 가중돼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2024-12-26
    • 총리실 "韓대행, 비상계엄 사전보고 받은 적 없어"
      비상계엄 계획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2024-12-26
    • 韓 대행 선택기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정치적 내란".."韓 탄핵 정당성·가능성 없어"[박영환의 시사1번지]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번 선택은 한덕수 대행 개인의 운명의 갈림길은 물론 국가적인 역사적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선택을 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망하는 길, 국민을 배반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가적으로도 굉장
      2024-12-26
    •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 권한대행 아닌 '내란대행'"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
      2024-12-26
    • 韓 대행 "야당,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압박..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신다"면서 "이는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
      2024-12-26
    • 박찬대 "韓 권한대행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 길 걷지 말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며 "5천만 국민이 한 총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2024-12-26
    •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오늘 처리..韓대행 탄핵 추진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입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
      2024-12-26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헌재법 주석서 '둘다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2024-12-25
    •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가능할까..대법 입장은?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실 문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2024-12-25
    • 151명? 200명?..한덕수 탄핵 의결 정족수 논쟁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의
      2024-12-24
    •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민주당, 자아분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
      2024-12-24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표결은 이르면 27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
      2024-12-24
    • 우원식 "한덕수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논의 대상?..매우 잘못된 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른바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면서,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정부가 자기
      2024-12-24
    • 민주당 "한덕수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지연..탄핵절차 개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
      2024-12-24
    • 한덕수 "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머리 맞대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그는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
      2024-12-24
    • 정부 "내란·김건희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어렵다"
      정부가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들의 24일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 "조금 쉽지 않겠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결정하겠다는 일관성을 지키겠단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우
      2024-12-23
    • 광주 시민단체 "한덕수 즉각 탄핵..민주당은 타협 말라"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민주당을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23일 성명을 내고 "한덕수에 대한 즉각 탄핵, 극우와의 비타협적 투쟁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상행동은 "한덕수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자"라면서 "내란 동조행위를 합리화하면서 극우적 정치의 궤멸을 막고, 재집권하려는 국민의힘과 힘을 합해 위대한 시민들의 혁명을 좌절시키려는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는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자의 복귀를 시도하는 국민의힘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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