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 출신 예비역 장군이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건에 대해 중대장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 하나회 출신 예비역 육군 중장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 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한 것으로 4일 알려졌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해임은 이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임될 경우 3년간 변호사는 될 수 없지만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 삼았습니다. 30일 법무부 관보에 공고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보면,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징계혐의자가 지난해 1~11월, 모두 8차례에 걸쳐 SNS 게시글이나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 앵커멘트 】 12·12 반란군에 맞서 싸우다 숨진 故 정선엽 병장의 추모식이 모교에서 열렸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80년 5·18로 이어진 12·12반란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지역민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잡니다. 【 기자 】 그윽이 나무를 바라보다, 이내 어루만지며 형을 향한 그리움을 달랩니다. 중대장의 지시 없이 총을 넘겨줄 수 없다며 저항하다 12·12 군사반란군의 총탄을 맞고 숨진 故 정선엽 병장. 의로운 죽음을 맞은 그의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식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새 책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지난 정부 검찰에서 중용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전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의 소개로 무대에 오르게 된 이 연구위원은 "저는 조 전 장관 때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보좌했다"며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그때 검찰개혁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