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1일 불발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는 1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위에서는 정부여당 안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이날 소위에 피해자 요건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