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어려운 이웃에게 양말을 기부해 '기부천사'로 불려 온 가수 송가인의 이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8살 A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

가정폭력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 시비로 종결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경찰관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는 이날 하루에만 14차례 접수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 모두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4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김해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학생에게 청소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다른 학생도 전화기를 뺏으려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신고는 당시 같은 교실에 있던 학생 중 1명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사건은 소란을 알아챈 다른 교사가 교실로

술에 취한 지인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특수감금·강도상해 혐의로 22살 A씨와 17살 B군을 구속하고, 또 다른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저녁 7시쯤 광주 남구에 소재한 B군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인 23살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18시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C씨가 술에 취해 B군의 전기장판과 이불 위에 구토를 하자 세탁비 등을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에 취해 연인을 술병으로 때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50살 여성을 주먹과 발, 술병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깨진 술병에 맞아 이마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또다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해 찾아온 20대에게 '작업대출'을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폭행·감금까지 한 20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20살 B씨에게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B씨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인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11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2시쯤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피해자가 사는 원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피해자를 3시간여 동안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에게 부탁해 "

미성년자인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을 명령했습니다. 또, 소속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소속사 대표이사로 일하며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 B씨가 매니저와 사내 연애를 했단 이유로 숙소에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군 복무 중 동기 병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동기 병사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위협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수처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공수처 검사 등 인원들이 탑승한 차량 두 대가 오후 8시쯤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대의 저지로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았다"면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증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이

지난 10일 일본의 한 대학에서 둔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집단 괴롭힘(이지메)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12일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호세이대 사회학부에 재학 중인 한국인 여성 A씨는 "이지메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10일 오후 도쿄도 마치다(町田)시 다마캠퍼스의 한 교실에서 둔기를 휘둘러 다

부모를 폭행한 후 1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아들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를 맡은 변호인은 초범인 A씨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후 10만 원을 빼앗고, 이를 말리는 어

울산 촛불집회 현장 주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여성들을 폭행한 혐의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이날 오후 6시쯤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 인근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던 여성 2명을 팔로 누르거나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롯데백화점 광장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집회 참가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까지 가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강아지를 돌려받겠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밤 10시 50분쯤 인천 한 빌라 3층에 있는 전처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강아지를 돌려받기 위해 5년 전 이혼한 B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길거리 '묻지마 폭행'을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50대 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변씨는 지난 8월 20일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50대 여성의 눈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또, 경찰서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발로 찬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최

10대 학생을 폭행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0대 주한미군 중사 A씨를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0시 반쯤 평택시 평택역 인근 도로에서 10대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턱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 또한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피해 학생도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당시 A씨는 함께 있던 한국인 여성과 큰 소리로 다투던 중 길을 지나가던 B군과 눈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50대 승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뒷좌석 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이후 택시에서 내린 뒤 기사인 4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당한 택시기사 B씨는 머리와 손 등에 다수의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아픈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70대 모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모친 B씨에게 영적 치료를 한다면서 유리병 등을 이용해 B씨를 계속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질식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현조건조물 방화예비,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4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5시간가량 숨어 B씨를 기다리던 A씨는 오전 9시 20분쯤 B씨의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이후 말다툼이 시작되자, A씨는 B씨의 아버지에 둔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