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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형사기동대 동원? 국민 배신 행위..폭도들이 경찰 가장할 수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형사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 등을 동원할 가능성을 두고,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공지를 통해 "어떤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은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가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듯 주장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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