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 중 '항거 곤란' 요건을 폐기하면서 향후 처벌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