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김병만, 전처 딸과 부녀관계 절연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 A씨와의 법적인 부녀 관계를 끊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병만 측은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사유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202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