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초광역 협력사업을 위한 특별 지자체 설립에 대해 "세원 확보는 제한적이지만 지출 증가는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정책브리프를 통해 "현행법 상 특별지자체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어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 수입과 광주와 전남의 분담금이 주된 세입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지원 없는 재원 확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에 반해 특별지자체를 설립하면 인건비와 물건비 등 고정 지출과 사업 추진 등을 위한 투자비 등 지출 요인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