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행정통합을 위한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시·도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2차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15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주요 사항을 바탕으로, 특례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조만간 발의될 특별법안은 6월 3일 제9회 전국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어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312개 조항 300여 특례를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 쟁점 사항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농업·자치발전·기후에너지 각 분야 비서관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특례 반영, 통합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 핵심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의 핵심 과제가 될 통합특별시 재정 확대 특례를 비롯해 지역의 미래가 걸린 현안 사업을 대거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지사는 김용범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특례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 변호사이자 이들 단체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온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언론 등에 보도된 정부안은 한마디로 경과실 필수 의료(사고)에 대해 다 봐주겠다는 건데, 너무 파격적이고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24일 서울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자치 권한 부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3월, 전남도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천 명의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