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안 통과를 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가운데 '행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된 겁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해당 표결은 무기명 전자 투표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습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을 22일 넘겨 처리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입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던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 동의안이 진통 끝에 여수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을 위한 재원 분담 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1천억 원의 시비 부담이 과도한 점을 들어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은 지방도 863호선 단절 구간인 금오도∼대두라도∼월호도를 잇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24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