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에 있는 토지를 둘러싼 통행 분쟁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0년 강제경매로 취득한 1,000㎡ 규모 토지에서 수박과 두릅 등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는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 B씨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펜스를 설치하며 통행을 막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심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