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9일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이 모의해 실행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며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정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 앵커멘트 】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 기획, 오늘은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광주 민·군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1년 전, 광주시와 전남도의 합의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던 민·군 공항 이전사업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보태기로 했지만, 이번엔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과 엄벌을 촉구하는 8번째 집회가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금남로를 메운 천오백여 명의 시민들은 대통령 퇴진과 함께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 -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투쟁!"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체포'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퇴진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대표 등이 별도 연설은 하지 않았으며, 서울·경기·인천 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 나갔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수사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3차 소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 측 공보 역할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들과의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기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8일 열린 국회 특위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이들을 일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 명을 이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 등 주요 피의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전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입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 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6인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혀온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도 심리를 끝내고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식 외부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재정당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부터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기재부에 없다는 점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모의 결과 실행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의미를 가진 통치행위이고 국헌문란 목적과 실행행위로 폭동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반대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리 검토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

미국 방문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죄문을 올리고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폭동과 국헌문란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뼛속깊이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 당의 처분을 겸허

【 앵커멘트 】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 기획, 올해의 정치권 상황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연초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과 정부여당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연말에는 급기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까지 덮치며 정국이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올 한 해 정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은 야권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수도권 대부분 선거구에서 이기고, 광주·전남 의석을 석권해 175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겨우 개헌저지선을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등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란 세력을 엄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설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불참한 데 이어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직무를 승계받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192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이번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계엄가담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당일 통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이 신경전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중 있게 담음으로써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발표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국회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된 것은 헌정 사실 처음있는 일입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인 1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안이라는 판단입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 우 의장은 탄핵안 의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면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