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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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공수처 조사 거부 "어제 충분히 얘기..안 나간다"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6일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오후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예정된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2025-01-16
    • 尹 측 공수처에 조사 연기 신청..오후 2시 재조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서 조사 연기를 신청해 오후 2시에 조사를 재개한다"며 "연기 사유는 윤 대통령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밤 9시 40분까지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시리얼과 우유, 달걀 등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48시간 뒤인 17일 오전 10시 33분
      2025-01-16
    • 초유의 尹 체포 생중계.."위법성 조각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번에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습니다. 특히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된 유례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됩니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2025-01-16
    • 비상계엄 사태 첫 재판..김용현 전 장관 준비기일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6일 본격 시작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재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
      2025-01-16
    • 윤 대통령 측,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 연기 요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습니
      2025-01-15
    • 美 백악관, 尹 체포에 "한국 국민 지지..법치 재확인"
      미국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돼 조사를 받은 데 대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와의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국민을 굳건히 지지한다"며 "우리는 법의 지배(법치)에 관한 우리(미국과 한국)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헌법에 부합하게 행동하기 위해 한국과 한국 시민들이 기울인 모든 노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
      2025-01-15
    •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
      2025-01-15
    • 공수처, 尹 첫 조사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
      2025-01-15
    • 계엄에서 체포까지..향후 절차는?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 체포되면서 향후 수사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체포에 이르기까지 이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지만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로 맞섰고, 두 번의 시도 끝에 탄핵안마저 통과시켰습니다. ▶ 싱크 : 우원식 국회의장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후
      2025-01-15
    • 강기정 "민주주의 마지노선 지켜내"·김영록 "법치 살아있음 보여줘"
      【 앵커멘트 】 지역 정치권도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주의 마지노선을 지켰다고 평가했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정의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응원봉 시민이 민주주의 마지노선을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탄핵과 내란 가담자 처벌,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윤 대통령 체포를 '사
      2025-01-15
    • 사상 초유 대통령 체포에 시민들 '안도'.."與 의원도 수사하라"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43일째인 오늘(15일)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긴장감 속에 지켜본 시민들은 대부분 안도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12·3비상계엄 이후 밤잠을 설친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지
      2025-01-15
    • 과천 공수처 인근서 1명 분신해 중상..경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분쯤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부근 녹지에서 한 남성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A씨가 분신한 곳은 공수처 청사와 300여m 떨어져 있습니다. A씨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확인 결과 중상으로 위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2025-01-15
    • 내란 수괴 혐의 尹..호칭은 '대통령님' 조서엔 '피의자'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기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신문조서엔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표현한다"며 "조서에는 '피의자'라고 적는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철저히 조사하되 현직 대통령 신분이란 점을 고려해 적절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호칭을
      2025-01-15
    • 尹의 변호사들, 충청도 출신 검찰 강력·특수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조력자 그룹에 송해은(6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을 이끌어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고등검사장 출신)과 윤갑근 전 고검장에 이어 이날 이뤄진 체포와 공수처 조사 과정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검찰 고위간부를 역임했고 충청도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강력부 검사로 출발해 강력통으로 존재감을 보이다가 부패·기업·공직비
      2025-01-15
    • '尹 부정선거 주장'에 선관위 '조목조목' 반박..설명자료 배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SNS를 통해 공개한 자필 편지와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담긴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소송 투표함 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에는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2025-01-15
    • 尹 자필 편지에 민주당 "부정선거 망상..내란 수괴의 민낯"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편지가 공개되자 "부정선거의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의 민낯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자필 편지는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극우 유튜브의 가짜 뉴스 속에 파묻혀 망상만 키워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 등 자화자찬으로 나열된 글 또한 그가 현실이 아닌 망상 속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준다"며 "국정이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01-15
    • 공수처 앞 몰려든 尹 지지자들, 태극기·성조기 흔들며 '격앙·눈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가 하면 눈물을 쏟아내는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15일 정부과천청사 시민광장 건너편 공터에는 3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집결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을 타고 모여든 지지자들은 공터 전면에 설치된 집회 차량 앞에 서서 "불법 영장 무효", "공수처 해체", "민주당 해체", "대통령 석방" 등 구호를 연신 외쳤습니다.
      2025-01-15
    • 체포 직전 與의원 면담한 尹 "임기 더 해 뭐하나..좌파 실체 알게 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 직전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이런 상황에서 (남은) 2년 반 임기를 더해서 뭐 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관저에서 1시간 반 가량 면담하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 모든 게 불법이다. 여기에 굴복할 수는 없다"면서도 "더 저항하면 경찰과 경호처, 우리 청년들끼리 무력 충돌해 유혈사태가 우려된다. 그래서 내가 (수사에
      2025-01-15
    • 尹, 자필 편지 공개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SNS에 새해 초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했다며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내란'이란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다"며 "참
      2025-01-15
    • 美 백악관, "헌법준수에 있어 한국 정부·시민 인정"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와의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1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와 공조에 계속 헌신할 것이며 헌법을 준수한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노력과 시민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NSC는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 없으며 "법의 지배(법치)에 관한 우리(미국과 한국) 공동의 약속"을 지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NSC는 미국 정부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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