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날짜선택
    • 尹 "계엄 선포, 자유민주주의 위기 때문"..호송차 타고 헌재 도착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 출석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낮 12시 48분쯤 법무부의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후 1시 11분쯤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경호차량이 호송차량 주변을 경호했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합니다.
      2025-01-21
    • 유승민, 尹 지지자 폭력 사태에 "국민의힘 선동이라고 할 만한 일"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동하고 있다'는 취지로 직격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전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동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면서, "그(선동) 연장선상에서 현장에서 유튜버들하고 시위대가 섞여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한 법관을 찾아다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01-21
    • 공수처 "尹 현직 대통령이지만 피의자..서면조사 검토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 "서면 조사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지만 피의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순위가 (조사실) 출석 조사라는 것이지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배제한 적 없다"며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원칙에 따른 조치였지 현장조사 가능성을 닫아놓은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강제 구인과 관련해서는 "오전 구인은
      2025-01-21
    • 尹측, 공수처 강제구인 시도에 "왜 이렇게 무리수?..이해불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무리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SNS에 '왜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지 이해 불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석 변호사는 "이 시간 저는 변호인 접견을 위해 구치소로 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혼 법정에 출석해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금된 현직 대통령을 어제 오후부터 공수처 검사, 수사
      2025-01-21
    • 서부지법 인근서 경찰관 폭행한 2명 구속..경미 3명은 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지지자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지자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의 지지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2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증거 인멸의
      2025-01-21
    • 경찰,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보호.." 수사 마무리될 때까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를 시작했습니다. 2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은 차 부장판사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2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퇴근 시간 순찰차를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 등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관들을 어떻게 경호하는지는 요청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위
      2025-01-20
    • 경찰, 서부지법 난동 체포 절반이 20·30대.."보수화 양상"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현장에 적지 않은 20∼30대가 목격된 것을 두고 젊은 남성들이 보수화 양상을 보이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체포된 90명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46명이 20∼30대였습니다. 19일 하루 동안 서부지법에 난입해 체포된 46명 중에선 26명이 30대 이하였습니다. 경찰이 성별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장 영상 등을 종합하면 대다수는 남성으로 보입니다. 극우 커뮤니티의 대표 격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2025-01-20
    • 尹측 "윤석열 대통령, 21일 탄핵 심판 직접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밤 언론에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출석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가 됩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2025-01-20
    • 김용현 변호인 "비상입법기구 메모는 장관이 작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관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2025-01-20
    • 최상목, 헌재에 "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의 68쪽 분량의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답변서에서 자신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등 2명만 임명한 것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2025-01-20
    • 경찰,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재시도 불발..경호처, 불응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삼청동 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습니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에 CCTV와 비상계엄 문건 관련 자료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
      2025-01-20
    • 법무부, 尹 수용번호는 10번.."일반 수용동 독방 수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루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이라고 교정 당국이 20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용번호는 '10번'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결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수용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신 본부장은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에 하나를 지정
      2025-01-20
    • "일벌백계", "엄벌촉구" 지역에서도 법원 폭력 비판 잇따라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건에 대해 지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기정·김영록 광주·전남 시도지사들은 일제히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고, 지역 정치권도 이번 사건의 배후까지 샅샅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법원 폭력 사건이 내란 세력의 선전ㆍ선동에 의한 결과물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만이 답이라는 점을 강조했
      2025-01-20
    • 공수처, 오후 3시부터 '피의자 윤석열' 강제구인 시도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포함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차량 두대로 구치소로 갔다며 현재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10일)이 오는 28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돼 대면조사가
      2025-01-20
    • 尹 체포 직전 공수처 인근서 분신한 50대 '사망'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50대 남성이 사고 엿새째 결국 사망했습니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쯤 이번 분신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서울시 내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15일 저녁 8시 5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으며, 이로 인해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0시 11분쯤 서울시 영등포
      2025-01-20
    • 尹 "총 쏠 수 없나"..김성훈 "알겠습니다" 진술 확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0~12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나'라고 물었고, 이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습
      2025-01-20
    • "尹, 데리고 나올 수 있어"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돼
      내란 우두머리(선동)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등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오후 1시 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따르게 만들어 내란 사태를 일으키게 만든 혐의가 있다"며 전 씨를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전 씨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한 반국가 세력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음모론을 주장해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2025-01-20
    • 경찰, 서부지법·헌재서 집단 불법행위 尹지지자 66명 구속영장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킨 6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모두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과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또는 서부지법 월담자 10명 등입니다. 서부지
      2025-01-20
    • 법원 난동 사태 "극우 테러 세력, 국민의힘과 경계 불분명".."시위대 전체, 폭도로 몰아선 안돼"[박영환의 시사1번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 등을 파손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극우 테러 세력과 경계가 흐릿해지고 선이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마치 자유당 정권 시절 서북청년단과 같은 대한민국 우파 정치에 가장 좋지 않은 DNA로 돌아간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상현 의원은 극우 시위대가 연행된 뒤 안심하라면서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2025-01-20
    • "헌재에 불 지르자"..사법부 테러 집단 움직임 '우려'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한 갤러리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쓴 작성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 8시쯤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측은 게시자 특정 이후 관련 법규를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2025-01-2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