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김 차장 측은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이 기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은 2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다 구속 연장 불허라는 암초를 만난 검찰이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만나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저도 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진 의원은 24일 SNS에 한 전 대표와 만나 밝게 웃는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사진에서 한 전 대표는 진 의원의 어깨에 두 손을 올리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면서 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돼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 활

대통령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가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로 둔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호처가 당시 윤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에 참여한 경찰 40여 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3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당시 합창에 경찰 47명이 경호처의 요구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창단에 참여한 경찰관 47명이 경호처로부터 각 3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불허한 지 4시간 만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쯤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앞선 신청과 같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참석 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경제도 걱정이지만 과연 민주당이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민심바로알기위원회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제 경제의 시간이다. 이 경제

경찰이 내란 선동·선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4일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병합해 전담팀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난동을 유발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 목사의 전체 발언 등을 모아 분석한 후 당사자를 출석시켜 피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구속된 이후에도 공수처 수사를 모두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직접 출석하는 것에 대해 "헌재 출석은 득이 아닌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시)은 수사는 거부, 탄핵심판은 출석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부지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폭동을 다시 유발하고 싶은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극우 세력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아주 극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법원 침탈과 난동과 관련해 폭도들의 폭동을 부추긴 국민의힘은 해체가 답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시)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1980년대 90년대의 격렬한 반정부 투쟁, 민주화 투쟁이 벌어질 때도 사실 사법부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다. 간간이 군부 독재에 편승하는 사법부의 일원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차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기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말에 "개인적 사정은 헌재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답하며, 이 대표와 관련된 과거 헌법재판 사건에서 문 대행의 결정도 이례적으로 나서서 언급했습니다. 천 공보관이 밝힌 판례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문화예술인들과 내란 옹호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윤석열퇴진예술행동'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조 의원은 "12·3 내란은 민생을 파탄에 빠트리고 국격을 실추시켰으며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넣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국가 경제를 챙겨야 할 여당은 오히려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구속 상태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에게 설 인사를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24일 "현재 윤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라며 '윤석열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이 다가왔다"며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적었습니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과 패러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 당시 군에 의원이 아닌 요원(군 병력)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내가 국회요원인지 몰랐다"는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라며 "윤석열과 김용현의 말 맞추기는 지적 수준을 의심케하는 저질 코미디"라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 반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을 지르고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근 화단에서는 시너통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법원보안관리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기각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재에서 살아서 돌아왔더라고요"라며 "저는 다시 탄핵을 하자"라고 이진숙 위원장 재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었다. 살아서 돌아왔어요. '오호 애재라'(아아 슬프구나) 어떻게 이진숙이 살아오냐. 헌재여, 헌재여, 헌재여"라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다시 탄핵을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과 여론이 자극적인 발언과 논쟁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경제 위기는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상승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과 여론은 자극적인 발언과 논쟁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법정에서의 두서없는 증언이 뉴스로 소비하기에는 더 흥미로울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기방어용 흰소리로 치부될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깔끔하게 단장한 모습으로 출석한 것을 두고 '스타일링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으로서 의전과 예우, 헌법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다"며 "대통령실과 헌재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대법원이 반박했습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법원행정처는 SNS를 통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평 변호사의 SNS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