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일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석열을 위한 방탄에 국민은 탄식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이유로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야 합의 없는 국회 통과 법률은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회피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주장을 탄핵 불복을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헐뜯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하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좁은 법조계에서는 기수가 같거나 학연이 있을 경우 예의상 친분을 알리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사적인 자리에서 '형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이재명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한 게 틀림없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이번 내란 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에 배당됐습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습니다.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특검 추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천 공보관은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당부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은 31일 오전 10시에서 10시 반까지 30분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참모진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너무 극우화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이런 소수의 극우적 사고를 가진 집단들과 연계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을 동조 또는 비호하고,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사실상 응원하다시피 또는 비호하다시피 하는 그런 행태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나라 살림을 책임지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라를 위기와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치적 보호색을 갈아치우는 카멜레온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과거 언행을 보면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혼란과 위기로 가득할지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세력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칭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다"며 "그런데 정책에 대해 말만 바꾸는 것은 실용이 아니라 실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첨단산업 육성에 손톱만큼이라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을 비롯해 홍철호 정무수석 등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접견을 위해 서울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일반 접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변호인단만 만나왔습니다.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일반 접견이 제한됐습니다. 평일에만 하루 한 차례 일반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구·부인·선후배 운운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좌표를 찍고 공격·제척한다면 윤 대통령을 수사·재판할 검사·판사·헌법재판관은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는 여당을 향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분이 어디에 있겠나"며 "검찰총장 출신 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한다며 계엄 선포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이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이후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설 연휴가 지난 뒤 (보석 청구에 대한) 적절한 시점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심문을 통해 보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이르면 31일 배당될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알려진 '신남성연대'가 더 이상 윤 대통령 지지 집회 등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에 '더 이상 집회 및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영상을 올리며 "더는 집회 및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네가 광화문에서 춤추고 검찰청 앞에서 집회 안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당했다'고 하더라"며 "왜 대안도 없는 비난을 같은 진영에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너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층간소음을 호소해 다른 수감자들이 방을 옮겼다는 온라인상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대응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29일 '서울구치소 내 수용자들이 윤 대통령 탓에 방을 옮겼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대응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은 교도소 수감 범죄자 가족 등이 활동하는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글이 온라인 상으로 퍼지면서 제기됐습니다. 지난 24일 한 글쓴이는 해당 카페에 '스마트 접견'이라는 제목의 글에 "요즘 서울구(치소) 장난 아니네요. 하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부인 걱정일랑 하지 말라. 머잖아 그곳으로 금세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그곳에서 떡국 맛있게 드시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앞서 김건희 여사를 걱정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8일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지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김건희 여사)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나라의 앞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연일 옹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28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한길 씨는 "지금도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방법에는 명확히 반대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그 배경을 알아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인사들에 대해 29번이나 탄핵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며 "그럼 국가는 누가 운영하라는 건가, 민주당은 나라가 망하도록 하겠다는 뜻인가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속한 원외 당협위원장 80명은 설 당일인 2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편지에 "구치소에 계시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온 당원 시민들과 인사와 덕담을 나눌 수도 없고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하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밝은 미래를 위해 대통령님과 한마음으로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지금 홀로 독방에서 쓸쓸하게 새해 첫날을 맞이하고 계시지만 당협위원장들을 포함,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이 구치소 앞에서 하루

설 연휴 기간 휴지기를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연휴 이후 본격적인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46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중반부에 접어드는 심리에 속도를 내면 3월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4월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날까지 변론준비기일을 2회, 변론기일을 4회 열었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