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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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란 혐의' 尹 구속 취소 청구 20일 심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오는 20일 열립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엽니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2025-02-10
    •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이 나라, 극좌파 세상..오늘도 폭동 일으키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이 나라는 지금 좌파 세상이다. 아니 극좌파 세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자기네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극우파' 딱지를 붙인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오늘 2월 10일 오후 3시, 인권위는 회의를 개최한다"며 "오늘도 극좌파 폭도들이 인권위 회의장에 몰려와 폭동을 일으킬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3일 점심시간이 지나자, 인권위
      2025-02-10
    • 나경원, 李 '헌정 파괴 세력' 주장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셀프 디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 "적반하장, 표리부동 그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연설은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줄탄핵과 예산 일방적 삭감으로 인한 의회 독재, 헌정 파괴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이 적반하장의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장갑차, 총과 폭탄' 발언과 관련해선, "기가 막힌 거짓 선동"이라면서 "반헌법 헌정 파괴 세력이라는 주장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며 셀프디스"
      2025-02-10
    • 尹 "청년들, 나라의 주인 의식 강하다는 소식 들어 다행"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10일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나오고 있는 2030 청년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첩에 적어 온 윤 대통령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접견에는 김 의원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박성민·이철규·정점식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2025-02-10
    • 홍준표, 尹 탄핵심판 "인용돼도, 기각돼도 걱정"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나라가 둘로 갈라져 탄핵이 인용되어도 걱정이고 기각 되어도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나는 탄핵이 기각되어 윤통의 복귀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건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재가 엄격한 헌법논리로 제대로 심판해주길 바라지만 헌재조차도 좌우로 갈라진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좌우진영에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에
      2025-02-10
    • 문재인 "尹 검찰총장 발탁 후회..조국엔 한없이 미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발탁과 관련해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아픈 손가락"이라며 "가족들이 풍비박산 나 한없이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된 것이니까 후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발탁 과정에 대해선 "실제로 그 당시에 찬반 의견이 나뉘었던 것이 맞다"며 "비율로 따지면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 반대 의견은 소
      2025-02-10
    • 김용현 측, 여인형-이진우 증인 출석 전 접견.."공범 간 옥중 전략회의" 비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내란 중요 종사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입니다.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정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접견 기록을 보면, 김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는 여 전 사령관을 지난달 3일과 9일, 17일, 이달 3일 등 모두 4차례 접견했습니다. 지난달 13일과 20일에는 이 전 사령관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고 변호사가 여 전 사령관을 접견한 이달 3일은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2025-02-10
    • 이재명 "반헌법·헌정 파괴 세력 전면 등장..헌정 수호 연대와 맞서 싸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 "'반헌법, 헌정 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 수호 연대'를 구성하고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며 "민주당이 주권
      2025-02-10
    • '尹 방어권' 상정 인권위에 尹 지지자 몰려와..경찰 출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이 예고된 국가인권위원회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0일 아침 8시 40분쯤 서울시 종로구 인권위 건물 14층에 집결해 전원위원회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며 직원들과 대치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켰지만, 지지자들은 현재 건물 내 인권 도서관과 로비 등으로 흩어져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오후 전원위 재상정이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
      2025-02-10
    • 尹 정권 연장 45.2%·尹 정권 교체 49.2%.."연장론, 소폭 하락"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의견이 3주 연속 오차 범위 내 흐름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일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p)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5.2%,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2%로 집계됐습니다. '잘 모름'은 5.6%였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0.1%p 상승했고
      2025-02-10
    • 봉준호, 尹 계엄 선포 "SF 영화보다 초현실적..황당·충격"
      영화 '미키 17' 개봉을 앞둔 봉준호 감독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떤 SF 영화보다도 초현실적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봉 감독은 9일 방송된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가 1979년 80년이었다,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던 그 시기"라며 "이제 기억이 아련하지만 계엄령에 관한 기억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 4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번 생애에서 계엄을 다시 맞닥뜨릴지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2025-02-09
    • 尹 측, '인원' 발언 해명.."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진술한 데 대해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이 "왜곡"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이 '나는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고 진술한 의미는 이 사람, 저 사람 등 지시대명사로 이 인원, 또는 저 인원이란 표현을 안 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인원수가 얼마냐', '불필요한 인원은 줄여라', '인원만큼 주문해' 이런 표현에서 당연히 인원이란 단어
      2025-02-09
    • 박성민 "尹, 내 탄핵은 음모?..누가 불법 계엄 하라 했나, '무능 내란수괴' 끝까지 궤변"[국민맞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싹 다 잡아들여' 발언 이후 내란 공격과 탄핵심판 공작이 시작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니 본인이 불법 계엄을 선포해서 탄핵을 당해 놓고"라며 "궤변을 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오늘(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대통령이 왜 지금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라며 "국회에 특전사 헬기가 내리고 본청 창문을 깨고 군인들이 진입하는 이
      2025-02-09
    • 원영섭 "이재명으로 될까, 또 지면..'1극 불안' 분출, 임종석-김동연 등 '대안론' 꿈틀"[국민맞수]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 교체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른바 이재명 대안론, 플랜B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으로 될까?'하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이라며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오늘(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와 1극 체제 부작용이 맞물리면서 '이재명으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 굉징히 많은 생각을
      2025-02-09
    • 尹 측 입장문 "증인신문 시간 제한·질문 제공 공정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은 하루 전 미리 제출해 상대방에 노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증인신문 진행 방식을 비판하며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 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
      2025-02-08
    • 조기 대선 가능성에 광주·전남 찾는 야권 잠룡들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는 가운데 정치권은 사실상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늘 광주·전남을 찾아 민심잡기에 나서는 등 야권의 텃밭인 호남을 찾아오는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늘(7일)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았습니다. 지역 청년들과 함께 5.18 국립묘지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 김 전 총리는 내일(8일) '탄핵 후 국가 대개혁을 위한 청년의
      2025-02-07
    • 끌어내라 의원? 요원? 인원? "애초에 거기 군인이 왜 투입돼야 하나".."헬기 내릴 곳이 국회 뿐" [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서 끌어내라고 한 목적어가 누구냐를 두고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애초에 국회에 군이 투입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헬기를 띄워서 그 군 병력이 왜 국회 경내에 왜 들어갔냐. 끌어낸 것 전에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 말에 신빙성도 낮다"며 "대통령 스스로도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2025-02-07
    • 尹 "국민의 자존심은 대통령, 늘 당당하려 해..헌재가길 잘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견에서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며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30분 남짓 접견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당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지자들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파 속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지내나 걱정이 아주 많았고, 젊은 세대, 국민에게
      2025-02-07
    • "최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은?" 시민 투표..'윤상현 의원'
      참여연대는 '최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꼽혔다고 7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시민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시민 투표(한 사람당 3표씩 행사)를 진행한 결과, 윤 의원이 가장 많은 3,189표를 받았습니다. 이어 권성동 의원(3,004표), 김민전 의원(1,690표), 나경원 의원(1,671표), 조배숙 의원(307표), 이철규 의원(176표), 박충권 의원(
      2025-02-07
    • "'인원'이란 말 써본적이 없다"던 尹, 변론·담화서 수차례 발언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증언에 반박해 '인원이라는 말을 써 본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과거 여러 차례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6일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당시 윤 대통령이 '안에 인원들을 빨리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재확인하자,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탄핵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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