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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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조지호에 "국회의원 다 잡아. 체포해"..尹측, 헌재 항의·퇴장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국회 측은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2025-02-18
    • 헌재, 尹 10차 변론 1시간 늦춰 진행..조지호 강제구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한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20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작 시간은 1시간 늦췄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간은 기존보다 1시간 늦춰 오후 3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후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헌재에 2차례 불
      2025-02-18
    • 尹, 구치소 복귀..헌재 "10차 변론기일 그대로 20일"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윤 대통령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오늘 출석하시기 위해 나왔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2025-02-18
    •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대해 단전과 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특별수사단은 18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 이영팔 소방차장 집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5-02-18
    • 김동연 "국힘 후보가 대통령 되면 민주당 문 닫아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17일 JTBC 유튜브 프로그램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내란의 부역자 또는 동조자 역할을 하는 당의 후보가 누가 됐든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저보다 낫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워낙 높은 상황이다. 경선이 시작되면 그림은 좀 달라질 것으로 판단
      2025-02-18
    • "시끄럽다"했더니 태극기로 '퍽'..서울구치소 앞 尹지지자-면회객 '폭행'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와 일반 면회객이 싸우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5시쯤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앞에서 서로 때리고 밀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당시 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던 B씨는 지인 면회를 온 A씨가 현장을 지나가며 "시끄러워서 통화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자, 들고 있던 태극기로 A씨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
      2025-02-18
    • '尹 탄핵 심판' 오늘 9차 변론..20일 기일 변경 여부 주목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 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합니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집니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 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2025-02-18
    • '서부지법 난동' 조치 미흡..마포서장 경고·인사 조치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력 운용이 미흡했던 책임이 인정된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의 서장 등 3명에게 직권 경고하고 인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서부지법 사태 경찰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내 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정보과장의 경력 운용이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법원 후문의 차벽 관리를 형식적으로 해 시위대가 지속 운집하는 등 수비 범위를 최소화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공개가 임박한 취약
      2025-02-17
    • 나경원, 이재명 향해 "악마의 눈에 악마 보여..가장 반민주적 망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악마의 눈에 악마가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서 진행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가리켜 이 대표가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나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반민주적인 망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을 악마로 폄훼하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냐. 이재명 민주당이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스스
      2025-02-17
    • '尹 모교' 서울대서 탄핵 찬반 집회..고성·멱살 '대치'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1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아크로폴리스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학생들과 반대하는 학생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서 이날 오전 11시 반 시국선언을 예고하자, 탄핵 찬성 측이 이보다 앞선 10시 반에 집회를 열면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고, 반대 측은 "탄핵 무효", "부정선거 감시하라" 등으로
      2025-02-17
    • '尹 방어권 보장 권고' 인권위, 18일 여인형 등 긴급구제 안건 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인사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18일 논의합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18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엽니다. 이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 산하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의 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
      2025-02-17
    • 尹지지자들, 아침부터 문형배 대행 집 앞 몰려가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30여 명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 현장 상황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아침 7시 반쯤 문 대행의 자택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정문과 후문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태극기 등을 들고 "사퇴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문 대행의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 음란물 공유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시민들이 소음
      2025-02-17
    • MB "민주당 보통 야당 아니다..국민의힘 지혜 모아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야당이 보통 야당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에 대해선 "소수 정당은 똘똘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으로 찾아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보통도 아니고 다수당이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여당이 정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당이 좀 안정화되는 것 같다"면서 "당 원내가 원래 시끄럽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권
      2025-02-17
    • 광주 尹 탄핵 반대 집회 "이재명 강도높은 비판은 지지자 선동".."국힘 서진정책은 위선?"[박영환의 시사1번지]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서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것을 두고 "80년 비상계엄으로 학살을 경험했던 상징적인 장소에서 내란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집회를 옹호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집회가 선을 넘는 것에까지 동조하거나 찬성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과 이준석 대표 시절 서진정책을 표방하면서 5.18 묘
      2025-02-17
    • 계엄 이후 보수 유튜브 채널 10개, 슈퍼챗으로만 6억 넘게 벌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10곳이 슈퍼챗으로만 6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달간 슈퍼챗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린 상위 10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분석한 결과, 슈퍼챗으로만 모두 6억 576만 원을 벌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 유튜브 10개 중 6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월까지 슈퍼챗 수익이 급증
      2025-02-17
    • 권영세 "민주당 사기 탄핵..국민, 헌재 신뢰성에 의문 제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주요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기획 탄핵, 사기 탄핵이라는 주장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느 것도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핵심 증인이 곽종근과 홍장원"이라며 "그런데 이들의 민주당 유튜브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증언, 헌재에서의 증언이 모두 제각각"이라고 지적했습
      2025-02-17
    • 尹, 전용 스크린골프장 이어 스크린야구장까지 설치..'사유화'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내에 전용 스크린야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유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7일 한국일보 등 취재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내 경호처 체육시설인 충성관에 스크린야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당시에는 없었으며, 추후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목상은 경호관 체력단련용이지만, 해당 시설 자체가 체력단력과는 거리가 있는 데다 경호관들이 이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사실상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유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2025-02-17
    • 정권연장 44.5%·교체 51.5%..오차범위 밖 우세 '눈길'
      '정권 교체' 의견이 '정권 연장'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5%,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1.5%로 집계됐습니다. 4.0%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2.3%포인트(p) 상승
      2025-02-17
    • 尹측 "대통령 단전 지시 없어..재탕·삼탕 의혹 중단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단전 지시 여부를 엄정 수사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하자 윤 대통령 측이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출입)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을 갖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707 부대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점을
      2025-02-16
    • "탄핵 찬성 집회서 '尹부부 딥페이크' 유감..법적 대응"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재생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6일 "전날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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