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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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김건희-명태균' 통화 녹취에도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요청"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에 대해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그대로 담은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건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날 김건희 여사와 명 씨
      2025-02-25
    • 12·3 계엄 사태 때 대통령실, 한동훈에 문자.."비상사탭니다ㅠ 최악"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출간을 앞둔 저서 '국민이 먼저다'에서 12·3 계엄사태 당시 대통령실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 전 대표 저서 출판사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한 전 대표는 책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밝혔습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무슨 상황인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상사탭니다ㅠ"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한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라고 재차 문의하자 해당
      2025-02-25
    • 헌재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尹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됩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습니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2025-02-25
    • 경찰 "'캡틴 아메리카男' 육군 병장 제대..美 국적 아냐"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해 구속된 안모 씨가 한국 국적의 육군 병장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 씨가 스스로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근무한 블랙요원이자 미군 예비역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한국 국적이며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보도의 취재원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25-02-24
    • 박지원 "한동훈 베스트셀러 축하..'尹먼저'로 돌아가면 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또다시 '윤석열이 먼저입니다'로 돌아간다면 또 망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 "한 전 대표의 저서가 베스트셀러라는 보도다. 축하한다"면서 "저도 책 한 권 사 읽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가 쓴 책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지난 19일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했으며 오는 26일 출간됩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자신을 비대위원장으로 발탁한 윤석열과 각을 세워 '
      2025-02-24
    • 尹 '탄핵 인용' 52% vs '기각' 45%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45.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잘 모름'은 2.8%입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정하다'가 50.7%(매우 공정 33.2%
      2025-02-24
    • 25일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26일은 李 선거법 항소심 결심공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됩니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와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
      2025-02-24
    • 권성동 "헌재, 절차적 공정성 확보 안 된 상태"..'탄핵 불복' 시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 안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탄핵 불복'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받아들일 것인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 그 점에 대해선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이대로 헌재가 탄핵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2025-02-23
    • 나경원 "공수처·좌파 사법카르텔의 尹 불법감금..즉각 석방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불법영장으로 불법 감금된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좌파 사법 카르텔이 결탁해 벌인 대통령 불법감금 만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 아닌가"라며 "한마디로 사법 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수처 주장대로
      2025-02-22
    • 탄핵심판 변론 종결 임박..전국 곳곳 '탄핵 찬반' 집회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전국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22일 오후 2시 대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 윤상현·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근태 전 육군 대장,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세이브코리아는 같은 시각 대구 동성로 옛 중앙파출소 앞에서 5차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탄핵 반대를 외쳤으며,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도 윤석열 대
      2025-02-22
    • 민주당 "尹 '억지 생떼 쇼' 끝나..헌재 결정 겸허히 기다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억지와 생떼의 쇼도 끝났다. 헌재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윤석열이 제아무리 교란술을 펼쳐도 진실의 퍼즐은 맞춰지고 있다"며 "어제 열린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으라
      2025-02-22
    • 주진우 "尹, '6개월 내 1심 판결' 불가능..석방 불가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1심 형사재판에 대해 "6개월 내 1심 판결은 불가능하다. 석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라며 "두 차례 연장해도 최대 6개월"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소됐고, 최장 7월 25일까지만 구속이 가능하다"며 "3월 24일 형사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혔다. 220권,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7월에
      2025-02-22
    • 공수처, 尹측 '영장쇼핑' 주장 반박.."압수영장에 尹 미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 대상엔 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2025-02-21
    • 尹측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4건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기록을 확인한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냐는
      2025-02-21
    • 법원, "검찰 기록 헌재에 보내지 말라" 김용현 신청 각하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인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회신 행위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고, 송부
      2025-02-21
    • 홍준표 "尹 복귀 간절히 바라지만 조기 대선도 대비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선거철이 다가올 것 같으니 온갖 쓰레기들이 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를 양산하다 보니 범죄인을 대신해 방송에 나가서 거짓말이나 퍼트리는 가짜 변호사들이 난무한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홍 시장은 이어 "그래서 영국 언론에서 옛날 한국 민주주의를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장미라고 했던가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도 속보 경쟁으로 팩트 확인도 없이 무차별 보도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인생, 범죄인
      2025-02-21
    • 김종인 "국힘 대선경선 '오세훈vs한동훈', '김문수vs한동훈' 대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오세훈 대 한동훈' 혹은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현재로선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과 과거를 지향하는 사람의 대결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 충고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젊은 세대를 지도자감으로 양성해야 미래가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그 후 한동훈 전 대
      2025-02-21
    •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체포 저지 문자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습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만 해당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현직 대통령 신분상 이 혐의로 형사 소추는 되지 않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미국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2025-02-21
    • 공수처, 국방부 정보본부 압수수색..'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공관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국방정보본부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함께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 본부장은 문 사령관의 직속 지휘관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출석해 계엄 관련 논의에 대해
      2025-02-21
    • 전광훈 "UDT로 계엄 한 번 더 해야..앞으로 국정운영 상의하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해군 특전요원(UDT)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진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2,000여 명 집결해 '탄핵 무효' 구호를 외쳤습니다. 집회 연단에 오른 전 목사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보니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겠다"며 "검찰도 다 무너졌고 판사도 다 무너졌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 8명 당신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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