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세력들의 내란 뒤집기 정점에 있는 게 검찰임이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10일) 페이스북에 "심우정 총장의 윤석열 석방지휘 월권행사로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마치 국민을 우롱하듯 내란수괴를 법기술로 도피시킨 것"이라고 심 총장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사실 12.3 내란의 밤 때 수방사와 특전사, 정보사, 방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시작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먼저 14명에 대한 재판이 오전에 열리고 10명의 재판이 오후 2시 30분부터 이어집니다.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 중 49명은 1월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오늘 밤부터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 탄핵 찬성 여론이다. 독재정권과 싸우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탄핵이 기각되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다시 대통령에 올라 계엄을 발동할 수도 있다"며 "성공한 친위쿠데타를 통해 대한민국은 수십 년 후퇴해서 박정희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 대해 공소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유로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 점,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던 점 등 때문이라고 갈음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이라는 법원 판단"이라며 "이를 기초로 전망하면, 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이 '위법 구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구속의 적법성 여부가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 윤 대통령의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를 넘긴 오후 6시 52분쯤 기소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9시간 45분간 구금 상태였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단체에 대한 보훈부의 부당한 압력"을 규탄했습니다.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 국회의원 8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5·18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단체의 규탄성명 발표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훈부의 압력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국가기관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의 석방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헌재가 조속히 결정

야5당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성토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다"면서 "그 흔한 산수도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항고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도 윤석열의 석방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구속만료 이틀 전 피의자를 기소했던 관례를 깨고 기간을 채워 기소했던 행위나,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법 조항을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행위 모두가 계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석방으로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되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긴급 기사로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AP·AFP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석방 사실과 함께 현장 분위기를 일제히 주요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향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석방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 서울구치소 송부는 8일 오후 5시 19분쯤 이뤄졌다고 합

더불어민주당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시 탄핵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판단에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한 큰 책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심

광주시민사회단체가 "내란 비호 본색을 드러낸 검찰을 광주시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내란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광주비상행동) 9일 성명서를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만면에 웃음을 띠며 구치소를 걸어 나왔다"며 "선고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의 구속 정지 결정을 공모해 극우 내란세력의 준동을 부추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법원과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10일 시작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피고인이 많아 첫 공판기일은 5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78명을 기소했고 78명 중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자로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이어 여권의 압박 등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광주·전남 경찰도 인력을 총동원해 돌발상황에 대비합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선고 당일 광주경찰청은 갑호비상 발령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근무 체제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차휴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발령 지역에서는 모든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작전부대는 출동 대비태세를 갖춥니다. 광주경찰은 당일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마찰이나 충돌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가운데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더 이상 진행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오늘(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내란죄로 엮겠다'는 명백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녹취록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협박과 회유를 당해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다른 형사재판이든 어디든 도저히 쓸 수 없는 증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의 경비 작전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 2천여 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한남동 관저 경비 인력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증원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국 경찰관 수가 약 13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10명 중 1명꼴로 이번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일단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인근과 광화문 일대에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써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기간 분할 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