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뒤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요구를 받았다며 보훈부에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법령과 정관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보훈부가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하려 했기 때문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1일 "5·18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각 단체 정관을 검토한 결과 이번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이튿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면서 당과 의원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9일 윤 대통령과의 관저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난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도 말씀하셨다"고 밝혔습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에 복귀하면서 보인 모습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뭘 잘했다고 개선장군 노릇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라며 "솔직히 천불이 터진다"고 직설적으로 성토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오늘(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나라를 정말 두 쪽으로 갈라놓고 대한민국 신뢰도도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연말연시에 우리 자영업자들 안 그래도 힘든데 장사 다 망쳐놓고"라며 이같이 성토했습니다. "지금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풀려나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에서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나라를 혼돈에 밀어 넣은 것에 대해 단죄받아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11일 헌재는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은 확대된 반면 반대 여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살 이상 여성과 남성 501명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로 집계됐습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3%였습니다. 리얼미터의 2월 3주 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탄핵 인용 의견은 3.6%p 늘었고 기각 의견은 2.1%p 감소했습니다. 격차는 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행인으로부터 맥주캔 투척을 당했습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저녁 6시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김 지사는 "윤석열 구속이 취소된 건 절차상 하자인데, 지금까지 5천만 국민 아무도 누리지 못한 권리를 윤석열이 누린 것"이라며 "검찰에서 분명하게 잘못한 일인 만큼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이 김 지사에게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조만간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당의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 석방 후 급변하는 정국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앞두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일 이어지는 집회·농성,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공세 등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윤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파문이 정치권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야당은 불법 석방이라며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여야의 수사기관 고발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직권남용이고 내란 공범 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 당시에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구속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 앵커멘트 】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광주ㆍ전남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과 검찰 해체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비판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 석방의 원인을 제공한 검찰로 향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맨몸으로 계엄을 막아낸 국민을 배신했다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두고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10일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언젠가가 언제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시기를 묻는 말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이어 검사 출신 대통령은 안 된다'는 여론과 관련한 질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겨냥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마 한 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도 불안해져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관저에서 만나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 정도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셨다"고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차 한잔하면서 건강 문제라든지 대통령께서 수감생활을 하시면서 느낀 여러 소회 말씀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 하지 않은 데 대해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에 계속해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

국민의힘 지지도가 다시 반등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p)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42.7%, 민주당이 41.0%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5.1%p 올랐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6.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