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속 취소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 무례에 반해 부

대통령실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데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감사워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부 기각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이번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대심판정에서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지 98일 만입니다.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13일 SNS에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하겠나"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 공개 지지를 선언한 가수 김흥국이 우파 연예인들의 생계를 정부가 챙겨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흥국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김흥국의 연애스포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 온 배우 차강석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김흥국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선배님이라 말을 못 하겠지만 연예인 출신 장관이지 않나"라며 "우파 연예인들이 이렇게 일이 없고 행사도 없고 방송도 없는데, 유 장관님 뭐 하는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입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

【 앵커멘트 】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 정치·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시장군수에 이어 변호사단체 등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주 안에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ㆍ민주화운동동지회 -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광주와 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 안에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판부 판단대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아닌 저녁 7시 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저녁 6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 힘 친윤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여론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단식에 삭발에 경복궁 앞에서 철야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여야가 사생결단 힘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한데,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장외 투쟁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성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100%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한국NGO연합 주최의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 긴급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각하되고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리라 100%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헌법 등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지 국민의 상식 선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나치게 많은 의석 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29번 탄핵 속에서 정부는 '식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를 향해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몰이를 끝내고 법치를 회복할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철회하는 것이 국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야당이 이를 못하겠다면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만 비판하며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야당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검찰만 비난하며 또다시 무책임한 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장외 세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14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의를 하고 있고 사실상 판결문도 다 써놨다는 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8일부터는 헌재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일 아니면 17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 재판관들이 평의하는 장소에 도감청 장치까지 설치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 이런 제보와 함께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황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군 측에서 받은 제보다' 등의 언급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제보

이철우 경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閣下)라 부르자는 주장을 펼쳤다가 철회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却下)'되도록 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자는 취지입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합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호칭할 때 각하라고 했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대통령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여권 대권 잠룡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원 및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을 앞두고) 의견이 다른 국민들끼리 충돌하고 유혈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두렵다. 시위 현장을 가보면 갈수록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국가 어른이자 지도자로서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담을 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탄핵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이 같은 의지를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하고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김 의원의 발언은 전날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여권의 잠룡인 안철수 의원은 "야권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총장보다 중앙지법 판사가 내란 공범이어야 하는데 판사에게는 일언반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 나간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