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란·김건희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어렵다"
정부가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들의 24일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 "조금 쉽지 않겠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결정하겠다는 일관성을 지키겠단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우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