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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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尹구속취소 결정 매우 이례적..檢 석방하면 국민배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
      2025-03-08
    • 법원, 尹 구속 취소 결정에 與 "잘된 결정" 野 "탄핵과 무관"
      【 앵커멘트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인데, 여당은 크게 환영했고 야당은 탄핵 선고와는 무관하다며 확대 해석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간 산정이 잘못됐고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신병 인치'가 생략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일주일 내로 항고하지 않으면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됩니다. 여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2025-03-07
    • "尹 파면돼도 옥중정치할 것..국힘엔 딜레마·이재명엔 굿뉴스"[와이드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의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6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국민의힘은 윤심의 영향력에서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 이사는 "국민의 힘 지지층 입장, 국민의 힘 당 내부 입장에서 본다면 오세훈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정도가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크고 아마 이재명 대표를 가장 괴롭힐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면
      2025-03-07
    • 尹 탄핵 선고 다음주 전망..조기대선 가능성 정치권 격량 속으로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등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의를 열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재의 공식 일정이 오는 17일까지 비어 있어 다음 주 중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선고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선례
      2025-03-05
    • 탄핵 찬반 집회 인파 몰린 광화문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일대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일 오후 "대규모 도심 집회 관련 인파 밀집으로 오후 2시 46분부터 5호선 광화문역 상하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날 광화문역 인근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와 촛불행동이 주최하는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주최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가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립니다.
      2025-03-01
    • 마은혁 임명·명태균 특검 최상목 시간 "민주당 탄핵을 다시 할수는 없어".."탄핵 이어지면 다음 선거까지 역풍"[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정하고, 국회가 명태균 특검을 의결한 가운데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탄핵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지율 상황이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기각됐다"며 "임명을 해야하지
      2025-02-28
    • 尹 쏘아올린 개헌 "탄핵 심판에서 살아보기 위한 정치적 구걸".."권력 잡고 싶은 민주당 정치가 진짜 구걸"[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통해 밝힌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헌재 탄핵 심판에서 살아보기 위한 정치적 구걸"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과거의 질곡을 벗어나는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귀한 뒤에도 임기 단축이나 개헌에 미지수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임기 단축을 정확하
      2025-02-27
    • 탄핵 심판 막판까지 정당성 논란 "법원 영장 발부 문제 없다 수차례 확인".."형사재판까지 트집잡기 이어질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법원 영장 쇼핑 의혹을 들고 온 데 대해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위헌 위법의 공수처 수사는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2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까지 서부지방법원이나 중앙지법에서 수차례 영장 발부된 것이 잘못이 아니다고 확인을 해 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다는 루머가 있었다"며 "하지만 그건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인데 기각 사유도 수사
      2025-02-24
    • 권성동 "헌재, 절차적 공정성 확보 안 된 상태"..'탄핵 불복' 시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 안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탄핵 불복'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받아들일 것인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 그 점에 대해선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이대로 헌재가 탄핵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2025-02-23
    • 홍준표 "尹 복귀 간절히 바라지만 조기 대선도 대비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선거철이 다가올 것 같으니 온갖 쓰레기들이 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를 양산하다 보니 범죄인을 대신해 방송에 나가서 거짓말이나 퍼트리는 가짜 변호사들이 난무한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홍 시장은 이어 "그래서 영국 언론에서 옛날 한국 민주주의를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장미라고 했던가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도 속보 경쟁으로 팩트 확인도 없이 무차별 보도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인생, 범죄인
      2025-02-21
    • 헌재 기일 변경 요청 "받아줘도 대세에는 지장없다".."헌재는 정치적으로 유연하면 안돼"[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20일 10차 변론 기일에 형사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리저리 얘기를 안 들어줬다는 얘기를 할 수 없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하루나 이틀 뒤로 미룬다고 해서 대세에 지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헌재가 최근 국민의힘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한쪽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니 흔들리는 것 처럼 보이지만
      2025-02-18
    • 국회로 옮겨붙은 주말 광주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논란
      【 앵커멘트 】 지난 주말 광주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두고 여의도 국회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에서 쿠데타를 옹호한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표현의 자유라고 맞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는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뉘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탄핵 반대 집회와 광주 시민 중심의 탄핵 찬성 집회가 한 자리에서 열린 겁니다.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민
      2025-02-17
    • 광주 尹 탄핵 반대 집회 "이재명 강도높은 비판은 지지자 선동".."국힘 서진정책은 위선?"[박영환의 시사1번지]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서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것을 두고 "80년 비상계엄으로 학살을 경험했던 상징적인 장소에서 내란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집회를 옹호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집회가 선을 넘는 것에까지 동조하거나 찬성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과 이준석 대표 시절 서진정책을 표방하면서 5.18 묘
      2025-02-17
    • 권성동 "민주당, 韓 대행 억지 탄핵 결과가 외교 통상 난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벌인 한 대행에 대한 억지 탄핵의 결과가 작금의 외교 통상 난맥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긴박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신속한 대처를 지휘해야 할 대미 외교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 상황인데 현재 '대행의 대행' 체제로는
      2025-02-17
    • 권성동 "박찬대, 명태균 특검법 관철하려 망상 소설 내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간의 통화가 비상계엄 선포의 계기가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내놓은 뇌피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노상원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시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 소설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과 관
      2025-02-16
    • 민주당, "계엄군, 국회 일부 전력 차단 확인..윤 지시 있었던 것"
      더불어민주당이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16),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폐쇄회로TV(CCTV)와
      2025-02-16
    • 어기구 "탄핵이 곧 경제..정부는 조속한 추경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들이 외신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됐다"면서 이는 "한국은 위험한 국가이니 투자하지 말라고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경제가 1%대의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부는 신속한 추경편성을
      2025-02-14
    • 김영록 전남지사, 탄핵 촉구 집회 참석 "역사 퇴행 막겠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광주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에서 15일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한다"며 "내란 선동세력을 부추기며 역사를 퇴행시키는 극우 인사가 온다는 소리도 들린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파괴자 윤석열 옹호 세력이 감히 민주의 성지 광주에 발을 들이려 한다는 말이냐?"며 "불의한 세력이 광주에서 불법 무도한 죄를 정의로 둔갑시키고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불의가
      2025-02-14
    • "내란 선동 반헌법 극우 세력을 위한 공간은 없다"
      【 앵커멘트 】 광주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종교단체가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남로에 먼저 집회 신고를 한 만큼, 같은 장소에서 탄핵 촉구 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 참가자들 - "반헌법 극우세력 내란 선동 중단하라" 광주 각계 대표들이 계엄 지지 집회를 열겠
      2025-02-13
    • 헌재 불공정 논란 "탄핵 인용 불가피 인식 속 與 헌재 때리기".."정상적 법 절차 하나도 안지켜져"[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무리한 가운데 여당 발 헌법재판소 불공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법 조항을 보면 국민들도 이해가 되는 게 법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 탄핵 심판은 법 절차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증인에게 30초 초시계가 돌아가고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한다고 해도 막고 정상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지금 뭐 하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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