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재난방송 체계가 처벌 중심의 탁상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3년간 과태료 2억 원...대부분 지역·중소방송사에 집중"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난방송 관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억 25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지역민방과 중소 지상파 방송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동일한 재난 의무를 지는데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