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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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넣어도 조치 없어...광주시, 현장 외면한 소극 행정
      【 앵커멘트 】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 곳곳에서 건물 균열과 기울어짐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장 상황 대신 '거리 기준'만 내세우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데, 주민들은 불안을 넘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역 뒤편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 건물. 건물 곳곳엔 균열이 가있고 임시방편으로 시멘트가 덧칠해져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지하철 공사 피해 주민 - "이런 균열. 다 임시방편. 여기도 몇 번 (보수)해가지고 턱이 이만큼 됐는데..." 인근 또 다른 집
      2025-12-21
    • "지원은 없고 처벌만 있다"...지역방송 재난방송 '징벌 행정' 도마 위에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재난방송 체계가 처벌 중심의 탁상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3년간 과태료 2억 원...대부분 지역·중소방송사에 집중"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난방송 관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억 25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지역민방과 중소 지상파 방송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동일한 재난 의무를 지는데도 지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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