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현재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계류되어 있는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건의서에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탈바꿈을 추진합니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 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개최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킬러규제 혁파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산업부는 최근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는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가 오늘(11일) 발표한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에 따르면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 전환될 수 있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합니다. 아울러 중동 LNG 운반선, 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정상 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