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재력을 속여 혼인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사기 결혼'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편취할 목적의 혼인은 무효"라며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혼인신고를 한 B씨를 상대로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등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4억 6천여만 원

친족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범죄는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36살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함께 살던 처제의 신용카드를 훔쳐 이른바 '카드깡' 업체 (현금서비스 카드 결제 대행업체)에서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천723만 원을 가로챈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으로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수홍 씨의 부친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씨의 친형 대신 자신이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친형은 10년 동안 박수홍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기획사 자금을 불법 사용하고,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61억 7,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의 형이 아닌 부친이 횡령 주체가 되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