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으로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수홍 씨의 부친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씨의 친형 대신 자신이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친형은 10년 동안 박수홍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기획사 자금을 불법 사용하고,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61억 7,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의 형이 아닌 부친이 횡령 주체가 되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