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0명 중 9명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63.1%인 779명이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는 유지됩니다. 32.2%인 398명은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는 유지되지만 1년 뒤 재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합격에

치매 환자에게 접근해 수억 원 대 상가를 빼돌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치매 노인을 속여 상가 건물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 환자인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습니다.

치매를 앓는 80대 아내를 살해하려 한 70대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치매를 앓던 9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6시 반쯤 "아버지가 침대에 누운 채 숨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사망은 자연사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뼈 골절과 다수의 외상 흔적이 확인되며 타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 이틀 후인 지난 3일 장례식장에서 A

치매와 지병이 있는 70대 친형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1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사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10분쯤 부산 사하구 자택에서 친형인 7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달 초부터 치매와 지병이 있는 친형을 자기 집에서 보살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친형이 외출한 뒤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홀로 돌보다 홧김에 수차례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노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유리잔으로 82살 노모 B씨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또 이불로 노모의 얼굴을 감싸 숨을 못 쉬게 하거나 얼굴과 복부 등을 30여

치매가 있는 이웃 노인의 아들 행세를 하며 자신의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 개통을 신청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주고, 들통이 나자 노인을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4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 B씨의 휴대전화로 통신사에 전화해 B씨의 아들 또는 손자 행세를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자신의 집에 인터넷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치매 진단을 과거에 받았던 70대 운전자가 지난달 31일 차를 몰고 서울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3명이 사상한 가운데, 치매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전남 순천시가 치매관리를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6일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률,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 보호자 서비스 이용률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시는 이들 분야에서 103.4%의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 65.7%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듬는 따뜻한 돌봄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시는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를 홀로 돌봐온 A씨는 2022년 3월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자 홀로 간병하기 어렵게 되면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새벽 0시 10분쯤 충남 서산시 한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던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제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밤늦게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치매 아버지를 보고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

전남 담양군이 치매안심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담양군은 지난 27일 향촌복지의 일환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치매안심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치매 인식 개선 교육과 치매 노인 실종 모의훈련 등이며 담양군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두 단체를 주축으로 자원봉사단이 구성됩니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역사회 치매 어르신을 위해 맞춤형 치매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치매 통합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노인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아파트의 6층 세대 발코니 쪽 창문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동으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창 밖에 매달렸던 90대 여성 A씨는 더 버티지 못하고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가족들이 외출해 혼자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치매가 있는 A씨의 실종을 우려해 현관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해 오다가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60여 년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씨(80대)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60여

치매에 걸린 한의사 연인의 재산을 노려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수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의사 B씨와 교제하던 A씨는 2020년부터는 A씨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의 한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0년 7월 B씨가 ATM 조작을

치매를 앓는 70대 남성이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산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부산 동래구에서 7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아내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내는 전날 남편을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자, 다음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150여 개를 뒤져 27일 밤 10시 15분쯤 A씨가 금정산 산성로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형사와 과학수사팀 등 78명과 수색견을 투입한 경찰은 1일 A씨가 신고 나갔던 슬리퍼를 찾았습니다. 이후 일대를 집중 수색한 경찰은 이날 아침 7시

아파트에서 꽃을 꺾어 처벌받을 처지에 처했던 치매 할머니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경찰에서 송치됐던 80대 할머니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는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 앵커멘트 】 지난 9일 오후 무안의 한 선착장에서 어머니와 두 아들이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모자가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치매 증상이 심해진 어머니를 더이상 돌보기 어렵다며 동생이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바다에서 수습된 희생자가 배 위로 옮겨집니다. 들것이 들어오고, 잠수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지난 9일 오후 5시 5분쯤 전남 무안군 홀통 선착장에서 어머니와 두 아들이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 싱크 : 목격자(음성변조) - "차가 물

【 앵커멘트 】 어제(9일) 오후 무안의 한 선착장에서 어머니와 두 아들이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모자가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치매 증상이 심해진 어머니를 더 이상 돌보기 어렵다며 동생이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바다에서 수습된 희생자가 배 위로 옮겨집니다. 들것이 들어오고, 잠수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9일) 오후 5시 5분쯤 전남 무안군 홀통 선착장에서 어머니와 두 아들이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 싱크 : 목격자(음성변조) - "차

전남 무안의 한 선착장에 SUV가 추락해 2명이 숨진 가운데, 치매 어머니를 돌보던 아들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0일 존속 살해와 자살 방조 혐의로 4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5시 5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 홀통 선착장 인근에서 SUV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차에는 A씨와 70대 A씨의 어머니, 50대 형이 함께 타고 있었고 어머니와 형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인근 주민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