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감독을 받았던 중학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전직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전 행정실장 5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

전 소속사 대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휘찬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스파이어) 측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입대를 앞두고 괴로워하던 휘찬을 강모 전 대표가 위로하던 중 갑자기 휘찬이 강 전 대표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스파이어는 휘찬이 술을 마시고 강 전 대표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현장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오

길을 걷던 여성을 추행한 현직 해양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0시쯤 제주 서귀포시 신시가지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허리를 한 차례 끌어안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

학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목을 감아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는가 하면 문제를 가르쳐주다가 엉덩이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가의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주요 과

전화번호를 주고받자며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6일 서울남부지법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시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학원에 가던 11살 초등학생 B양을 따라가 전화번호를 달라며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이 특히 보호돼야 할 학원 부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군 생활관에서 발가벗은 채 엉덩이로 후임의 얼굴을 문지르고, 후임의 엉덩이를 깨문 선임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육군의 한 부대 병사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5월 부대 생활관에서 관물대에 기대 TV를 보던 후임병의 얼굴과 상반신에 자신의 맨 엉덩이를 문지르는 방법으

버스 옆좌석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까지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10대 여성 승객에게 "예쁘게 생겼다, 집에 놀러 와라, 번호를 달라"고 말하고, 30분 동안 자신의 허벅지 등 신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영업장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진 뒤 귓불을 입으로 깨물고, "몸무게 좀 재보자"며 손깍

여중생의 외모를 지적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5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